2022년 제11호-[미국] 미국의 민간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 조치 강화를 위해 VPN 탐지 도구 의무화를 요청(최푸름)
2022-07-2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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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2 제11호
미주
- [미국] 미국의 민간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 조치 강화를 위해 VPN 탐지 도구 의무화를 요청
개요
- - 2022년 6월,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저작권법 제514조 신설을 통해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기술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 3월 미국 상원 의원에 건의된 새로운 저작권 법안을 검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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