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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9호-[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 및 확대집중허락제도에 관한 제외국 조사 결과 공개(권용수)

2022-11-1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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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전환 #저작권 #유통 #개정 #관리

주요내용

  • 2022년 제19호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 및 확대집중허락제도에 관한 제외국 조사 결과 공개 권용수

  • 저작권 동향

    제 19호

    아시아

    •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 및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재외국 조사 결과 공개

    개요

    • - 최근 디지털화나 그에 따른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이 빨라 지면서 콘텐츠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저작권 문제가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년 제19호-[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 및 확대집중허락제도에 관한 제외국 조사 결과 공개(권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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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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