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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32-中 상하이 인민검찰원, 「상하이 저작권 기소 백서(2019-2021)」 발표(김인영)

2022-12-0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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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32 상하이 인민검찰원 상하이 저작권 기소 백서 2019 2021 발표 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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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상하이시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저작권 시장을 보유한 도시로 건전한 저작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저작권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중국 최초로 연구를 진행했을 정도로 저작권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상하이시는 저작권 산업을 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방송, 영상, 출판, 소프트웨어를 내용으로 하는 ‘핵심 저작권 산업’이고 다른 하나는 의류, 가구, 섬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핵심 저작권 산업’이다. 핵심 저작권 산업은 현재 주류인 저작물들 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비핵심 저작권 산업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만, 상하이 시는 핵심·비핵심 저작권 산업 모두를 차별없이 관리하여 핵심 저작권 산업의 성장을 기 반으로 비핵심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