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 현지 거점 확보

  • 계약 체결

  • 사업 수행

  • 선택됨

    분쟁 대응 및 사례

분쟁 및 사례

미국 분쟁 해결 절차

미국의 분쟁 해결 절차는 법적 강제성 및 처벌의 성격을 띄고 있는 소송과, 법원 외 제3자 관여 혹은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들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 계약 체결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해 및
법률 상담
  • 문서 및 증거 수집
  • 법률 상담
    • 변호사 및 법률 자문 기관(Legal Aid Society, American Bar Association)
    • 변호사 비용(시간당 $150 ~ $500)
분쟁 해결
대체안 시행
  • 조정 (Mediation)
    • 조정 서비스 제공 기관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JAMS)
    • 조정 비용 (시간당 $100-$300, 전체 $1,000-$3,000)
    • 조정 요청서
  • 중재 (Arbitration)
    • 중재 신청서
    • 중재기관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National Arbitration Forum)
  • 협상 (Negotiation)
법적 절차
시행
  • 사전 절차 (Pre-action Protocols)
    • 소송 시작 전 필요 정보 교환, 합의 시도 단계
  • 소송 제기
    • 소송 준비 서류: 사전 통지, 소장, 답변서, 증거 목록
    • 기관: 주법원(State Court),
      연방 법원 (Federal Court)
  • 재판 준비 및 재판 실행
판결 및
집행
  • 판결
    • 판결 신청서
  • 집행
    • 집행 명령 신청서

미국 분쟁 해결 관련 법령 및 규제

  • • Title 9-Arbitration
    • 미국에서 중재 합의와 중재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령
    • 중재 합의의 유효성 보장, 연방 법원의 중재 판정 집행
  • • Title 28-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 미국 연방 법원에서 모든 민사 소송의 진행 규정
    •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 권장

법적 분쟁 사례

  • • Disney vs VidAngel
    • 콘텐츠 수정/편집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확립 사례
    • 저작권자 허가 없는 콘텐츠 변형/재가공 서비스의 DMCA 위반 인정
  • • Fox News vs TVEyes
    • 뉴스 클립 검색/모니터링 서비스의 공정사용 범위 관련 분쟁
    • TVEyes의 서비스가 공정사용 범위 초과한다고 판결, Fox News 승소
  • • Capitol Records vs ReDigi
    • 디지털 음원의 중고 거래 플랫폼의 합법성 관련 분쟁
    • 법원은 디지털 음원 재판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 판결
  • • Perfect 10vs Google
    • 구글 이미지 검색의 썸네일 표시가 Perfect 10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쟁
    • 법원은 구글의 썸네일 사용이 '변형적 사용'으로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

미국 분쟁 해결 관련 서류 양식

  • 조정신청서(Americal Arbitration Association Mediation Request Form)
  • 중재신청서(DEMAND FOR ARBITRATION)
  • 소장(Form AO 240)
  • 답변서(Answer)
  • 판결신청서-뉴욕(Application for Judgment)
  • 집행 명령 신청서(Writ of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