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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
[규제 및 지재권]2023년 제2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초안 발표(김인영)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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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2023년 제2호-[중국] 중국전매대학, 시나AI미디어 연구소 NFT플랫폼 연구 보고서 발표(김인영)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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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2023년 제2호-[일본] 문화청,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 제안(권용수)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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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2023년 제2호-[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2년 제3분기 보고서 발표(권용수)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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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2023년 제2호-[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된 앱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백지연)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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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2023년 제2호-[중국] 중국민영문화산업상공회의소, 2022년 중국 문화 산업 발전 동향 회고 보고서를 발표함(백지연)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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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동향]2022 프랑스 게임 시장 현황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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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2023년 제2호-[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 보고서' 발간(손휘용)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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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2023년 제2호-[영국] 영국 정부,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허용 저작권법 개정 계획 철회 결정(구문모)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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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지재권]2023년 제2호-[영국] 데이터윤리혁신센터(CDEI),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영국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박세현)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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