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률 전문가] 영국 경쟁법 전문 변호사의 영국 디지털 시장 , 경쟁 및 소비자 법 관련 법률 기고문
2024-12-16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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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영국 경쟁법 전문 변호사의 영국 디지털 시장 , 경쟁 및 소비자 법 관련 법률 기고문
인터뷰 개요
- 영국·유럽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 중 하나인 Bristows의 변호사 Victoria Yuan와 함께 영국의 새로운 경쟁법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법(DMCC)이 한국 콘텐츠 제작사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브리스토우스 (Bristows LLP)는 유럽을 대표 하는 대형 로펌 중 하나로,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Victoria Yuan은 경쟁법 및 외국인 직접 투자(FDI)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2010년부터 브리스토우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과거 영국 경쟁시장청에서 수석 사건 담당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소비재, 기술 등에서 경쟁법 및 규제 자문을 전문으로 한다.
인터뷰 주요 내용
- 영국 DMCC 법안 및 한국 콘텐츠 제작자의 주의 사항
- CMA의 전략적 시장 지위(SMS) 지정 기준과 영향
- 디지털 시장 경쟁 체제 및 CMA의 권한
- 한국 콘텐츠 제작자와 영국 대형 플랫폼 간의 협력 시 고려할 점
- 영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 기업의 전략적 접근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의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인터뷰는 2024년 8월 진행된 것으로 내용상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자료 작성일: 2024년 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