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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앱스토어 경쟁 촉진
- 2024-06-19 | 스타트업/신기술 융합콘텐츠
일본도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앱스토어 경쟁 촉진
송고시간 : 2024-06-13 10:48
구글과 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뒀으며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한 기업에는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이미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
경수현 기자 :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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