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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콘텐츠 관련 문화 코드 및 심의규정

요약 정보

프랑스 콘텐츠 관련 문화 코드 및 심의규정 요약 정보
국가 프랑스 구분 문화코드

상세 정보

1. 법적 규제

  • 프랑스는 인종이나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2014년 프랑스 코미디언 디외도네 음발라 음발라(Dieudonné M'bala M'bala)의 공연 <더 월(Le Mur)>이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적 표현으로 금지된 바 있음
  • 테러리즘을 찬양하는 콘텐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2016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살라피스트(Salafistes)>는 이슬람 극단주의 내용을 다루며 논란을 일으켜 상영이 제한되기도 함
 

2. 사회적 통념

  • 프랑스는 평등과 인권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나 소재에 민감하게 반응함. 대표적인 사례로 벨기에의 유명 만화 시리즈 중에 <콩고에서의 틴틴(Tintin in the Congo)>에서 아프리카인을 차별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음
  •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며 풍자와 비판이 일상적인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음. 이러한 문화적 성향에 따라 프랑스의 만화 시리즈 <아스테릭스(Asterix)>는 로마 제국을 풍자하며, 정치적 풍자와 사회적 비판을 담고 있어 시대를 초월하여 프랑스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음
  • 외설적인 표현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하여 관대하지만, 그 표현이 지나치거나 공공질서 및 도덕적 기준을 지나치게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실제로 2022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프랑스 영화 <큐티즈(Cuties)>에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함
 

3. 채널 및 온라인 플랫폼 내규

  • 프랑스는 연령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는 체계적인 콘텐츠 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방송 콘텐츠는 ARCOM이, 영화는 CNC가 관리하며, 폭력성, 성적 내용, 언어 사용 등을 기준으로 연령 제한을 설정함. 비디오 게임은 PEGI 시스템을 통해 연령 적합성을 평가하나 법적 강제성은 없음
  • 프랑스의 민간 및 공공 방송사들은 ARCOM의 규제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연령 제한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음. 저녁 10시 이후에만 특정 연령대 콘텐츠를 방영할 수 있으며, 아동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광고가 엄격히 제한됨
  • OTT 플랫폼은 ARCOM 규제를 따라 연령 등급을 명확히 표시하고 유럽 콘텐츠가 최소 30% 포함되도록 요구됨. 또한, 프랑스 콘텐츠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하며, 부적절한 콘텐츠는 플랫폼의 내부 심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
 

※ 이 게시물의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게시물에 수록된 자료는 2024년 7월 조사시점 기준이므로, 해외 국가의 정책 및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