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해외시장 기본 정보

Italy Flag

이탈리아

  • 인구60,317,000 명 (자료원 : 이탈리아 통계청(ISTAT), 2020.1 기준)
  • 면적301,333㎢ (자료원 : 이탈리아 통계청(ISTAT), 2020.1 기준)
  • 수도 로마(Roma)
  • 언어이탈리아어(국경지역은 독일어, 프랑스어, 슬로베니아어 병용)
  • 화폐유로(Euro)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20년 1월 이탈리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 총 6,032만 명으로 전년대비 약 12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 또한 45.7세로 0.3세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세~64세가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은 13.2%, 65세 이상은 22.8%로 대표적인 유럽의 노인국가이다. 평균 연령 및 기대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율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어 인구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빈곤층이 4.6%로 노인층의 구매력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IMF 기준 1인당 GDP(명목)는 약 32,947(2019년)달러로 선진 소비 시장 중 하나이다.

<자료원 : 이탈리아 통계청(ISTAT), IMF >

소비 성향

1) 브랜드 인지도

이탈리아 소비자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높은 브랜드 충성도가 시장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를 중요시하여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아 초기 시장 진입장벽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 제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제품 디자인

소비자들은 패션과 디자인 강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미적인 외관에 매우 민감하기에, 시장 진출 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소재 및 색상 등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의 디자인뿐 아니라 패키징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제품의 구성 성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합리적 가격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2%)가 적용되고, 유통망이 전국이 지방 중소도시로 분산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장구조가 다원화돼 고 마진의 유통구조 때문에 자칫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쉬운 시장으로 적합한 가격책정과 유통채널 진입이 필요하다.

4) 가치소비층 증가

최근 장기화한 불황에 이어 코로나 19를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일반소비 분야에서 가치소비 구매패턴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매 전 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뒤 결정하는 신중한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의무형 소비'가 대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할인유통채널을 통한 PB(자가브랜드) 제품 등 저가형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재의 소비시장 또한 확대되어 양극화된 소비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또한, 다소 가격대가 높더라도 제품의 원산지 및 생산 방법, 유기농과 환경 보호 제품 선호 등 소비자의 가치를 충족하는 제품의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로 까다로운 소비층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프로세스에 맞춰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이탈리아 시장에서 삼성, LG의 가전제품, 현대·기아 자동차는 판매도 및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는 한국산의 국적 인지도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널리 확산해 있다. 삼성 스마트폰, LG TV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제품과 국가이미지를 함께 홍보하지 않아 한국의 인지도보다는 삼성, LG 등 브랜드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동 브랜드을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외 중소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인지도에는 점차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소비재 품목 중 화장품 부문에서 K-beauty 열풍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 내 화장품 전문 멀티숍과 드럭스토어 및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제품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탈리아의 유명 로드샵에서도 자가브랜드(PB)제품으로 판매되는 한국 제품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계약체결 조건 확인 필요

가격 산정은 일반적으로 CIF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무역 경험이 많은 기업인 경우 FOB 조건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외상매출 방식을 선호하며 외상기간은 업체 간의 신뢰 정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송장일 기준 60~120일 이후 대금 지불이 일반적이다. 자본재의 경우 대금 회수까지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수출 대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금 회수 기간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L/C 거래 시 사전확인

대부분의 이탈리아 바이어들은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에 속해 L/C 거래를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T/T 거래를 선호한다. 이탈리아는 L/C 개설 비용이 비싸기에 이로 진행할 경우 매출 확대 가능성과 대금 회수 불능 위험성 간의 실익을 잘 판단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액 전체를 일시불로 지불할 시 2~5% 할인을 원할 수도 있으며, 할인 정도는 대금 지불 시기가 빠를수록 커진다.

3) 계약서 작성 및 법률적 검토

상담 내용이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이 좋다.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이므로 꼭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법적인 자문을 거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해당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좋다. 상대 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인 경우는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없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대편과 계약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되는 데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 추진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서명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4) 현지 유통구조 이해 필요

이탈리아의 경우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유통망이 없다. 지역별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함께 다양한 상관습이 존재하여 아직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를 선호하는 업체도 있다. 또한, 북부와 남부 바이어 간 거래 형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부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여 비교적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남부는 산업 인프라가 북부에 비해 뒤떨어져 소규모의 에이전트 형태의 업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바이어와 거래 시 E-메일 등의 서류는 소송이나 분쟁 발생할 경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양쪽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들은 잘 보관해 언제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5) 신용상태 점검 필요

상품에 대한 클레임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설령 법원에 의한 해결을 모색해 오랜 기간 후에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방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가급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거래 조건과 대금 수령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분쟁 시에는 상사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비용을 정확히 문서로 작성해서 청구해야 한다. “대략 얼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정확히 “몇 월 며칠 ○○○건 얼마” 식으로 철저히 문서로 정리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다.

이탈리아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관료주의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다. 이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현지 사정에 능통한 컨설턴트를 통해 정확한 현지 진출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탈리아 기업은 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유동성 자금이 많지 않으므로 환율과 같은 외부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및 대처가 유연성 있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전에 거래업체의 신용도 확인뿐 아니라 미수금 발생에 대비해 계약단계, 계약 실행단계, 미수금 발생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수금이 발생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계약단계에서는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해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신용장 거래를 유도해 미수금 발생 시 거래은행이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수출보험 체결 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덤핑, 할인, 상계조치 등)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과 복장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팅 전에는 바이어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팅에는 정장 차림으로 약속시각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업가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적어도 3~4주 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4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장기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확립되기 전에는 Mr.---와 같이 정식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물

이탈리아에서는 첫 만남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경우에 따라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으나, 고가의 선물은 부담을 줄 수 있기에 피해야 한다. 선물을 준비할 경우 회사의 기념품이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제품, 아이디어 상품과 같은 가벼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인간적인 신뢰 구축이 중요

특히 이탈리아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상담 초반에 상대 파트너의 제품보다 파트너 그 자체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해, 거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소개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주제와 함께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결들임으로써 바이어에게 인간적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인간적 신뢰는 비즈니스 시작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인간적 신뢰 위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계약이 성사돼 제품을 선적할 때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은 물론, 제품 판매 후 지속적인 after-service를 통해 신뢰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식사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 식사자리로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식사를 비즈니스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정치나 종교 관련 화제와 이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이탈리아의 문화, 역사, 요리 등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식사 도중 나오는 비즈니스 관련 이야기는 중요도가 높을 수 있으며, 식사 시 관련 부서 사람들과 모두 동석을 하는 경우 대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13시~14시(점심)와 20~22시(저녁)로 저녁을 먹는 시간이 비교적 늦고 식사시간이 길다.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 전채요리(Antipasto), 첫 번째 접시(Primo piatto, 파스타/리조또 등 기본요리), 두 번째 접시(Secondo piatto, 육류/생선 등 메인요리), 후식(Dolce)으로 이루어진 코스요리를 먹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별 전통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에 사전에 지식을 확보하여 대화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관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5) 거래 성사 시까지 일정 시간 소요

이탈리아 바이어들은 상담에서 거래 성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며, 파트너와의 인간적 교류가 트였다고 느껴질 경우 비즈니스 거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소개받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이미 상당 부분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즈니스 진행이 훨씬 수월해지는 특징이 있으나, 최종 성사 시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학생 비자

이탈리아 정부에서 인정하는 어학원,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과정을 등록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어학코스는 최대 1~2년, 정규대학은 최대 10년까지 체류허가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재학하는 학교가 변경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학생 체류허가(Permess di soggiono per studio)를 소지했을 경우 최대 주 20시간, 연간 1,040시간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다.

2) 노동비자

이탈리아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 피고용인 또는 사업 및 투자자에 해당하는 눌라오스타(Nulla osta)를 발급받아야 한다. 눌라오스타의 경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피고용인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본국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이탈리아에 입국해야 한다. 같은 피고용 비자라 할지라도 이탈리아 회사에 직접 고용될 경우 또는 한국 본사의 이탈리아 지사로 발령이 나는 경우, 그리고 업무 등에 따라 절차와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3) 블루 카드

블루카드는 2007년 유럽연합 국가 간에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블루카드를 소지한 노동자는 2년 동안 유럽연합 내 어느 국가에서나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블루가드 신청자 자격은 대졸자 혹은 전문직 노동자(엔지니어, 건축가, IT 전문가 등)로 고용주가 이민창구 인터넷 사이트에서 '블루카드 신청양식(Modulo BC)'을 사용하여 신청하면 90일 이내 가부의 신청결과를 받게 된다.

4)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과 이탈리아는 2012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여 국가당 연간 500명 한도 내에서 협정 체결국의 젊은이들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1년간 관광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양가족이 없고 범죄경력이 없는 등 조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5) 스타트업 비자

스타트업 비자는 첨단기술을 가진 인재 초빙을 위하여 2014년 도입된 제도로 2017년까지 160건이 발급됐다. 비자 발급 대상은 혁신 스마트 아이템으로 투자금 50만 유로 이상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산하 스타트업 사이트(italiastartuphub,mise.gov.it)를 통해 신청양식을 접수하면 된다. 이 비자는 경제개발부의 전담부서가 일괄 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양식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6) 체류허가증 발급

이탈리아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EU 역외권 외국인은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탈리아 입국 후 근로일 기준 8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해 관할 경찰서(Questura)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발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에 체류허가증 발급 전까지는 발급을 신청 접수한 접수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샘플품목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 운송장(AWB) 및 인보이스만 필요로 한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이탈리아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인 경우(가스 등)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ATA Carnet)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 물품과 같이 이탈리아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으면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통관서류 작성이나 현금 보증 등의 절차 없이 통관할 수 있다. 단,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수입금지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4) 우편통관(Postal Clearance)

모든 국제 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이다. 우편물에 '국제 우편물 통관 신청서'를 구비하여 보내는 품목의 가격과 종류,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5) 보세통관(Bonded Clearance)

이탈리아 내 수입 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T1(보세운송통관서류)을 발급 후, 다른 보세지역에 수입화물을 운송하면 지정된 곳에서 통관할 수 있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이 있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통관 경비
상품의 실질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2%)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은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이탈리아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이탈리아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통관 서류 준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 세관은 물건 토착 시 일반 수입인지 라이선스 수입인지, 수입규제 대상 품목인지 제한된 허가 품목인지에 대한 조사를 자세하게 한다. EU 규정 내 안전지침을 따른 적합한 품목 여부와 CE 마크 준수, 위조제품 여부 등에 관한 엄격한 조사를 거치게 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과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은 한-EU FTA에 따라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0년 1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vat_rates_en.pdf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15일부로 구축하여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4월 3일, EU 집행위는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공중보건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의료물자 관세면제를 통해 의료제품의 원활한 수급이 목적으로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 품목이 면제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1월 30일 ~ 2020년 7월 31일 기간 중 수입된 품목에 적용되며, EU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발발을 비상사태로 선포한 1월 30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 그간 수입의료품에 대해 평균 1.5%의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져 역내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탈리아 현지법인 설립은 관련 사업 또는 업종별로 관할 기관이 다르고, 해당 기관별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까다로운 법규와 절차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지 변호사/회계사를 통하는 것이 쉽다. 현지 법인 설립에 앞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하는 경우도 많으나, 후자의 경우 일체의 금융 및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지 법인의 형태로는 크게 주식회사(SpA: Societa' per Azioni), 유한회사(Srl: Societa' a Responsabilita' Limitata), 합작회사(SapA: Societa' in Accomandita per Azioni)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자본금 납입
- 법정 예치금 25%를 이자부 예금 구좌(interest-bearing bank account)에 예치

○ 공증기관 입회하에 회사 정관 확인 및 서명
- 법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내에 법정 대리인이 필요
- 이탈리아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이탈리아어로 번역, 공증인(Notario)의 공증
- 모든 서류 공증이 끝나면 공증인,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해 회사 설립에 관한 여타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 법인 설치 업체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회사 정관: 대표자 성명, 주주 현황, 회사명, 존립 기간, 회사의 목적, 자본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은행 인증서: 한국의 외환 주거래 은행이 발급한 해외 사무소 설치 인증(신청)서 등
-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 동 이사회 결의서에는 지사의 법적 대표(Legal Representative) 이름, 설립 지사의 주소가 명시돼야 함. 또는 본사에서 발급한 지사 대표로서의 주재원 임명장도 가능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본사(모기업)가 보증한 지사 법적 대표자의 권한을 명시한 서류
- 가능한 서류를 모두 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오는 것이 편리하다. 이탈리아에서 번역 공증하게 될 경우,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임에 유의

○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번호(Partita IVA) 및 세무번호(Codice Fiscale) 발급
- 부가가치세 번호는 과세, 계산서 발행 등과 관계되는 일종의 회계 번호로서 사무소 은행 계좌 개설 및 회계 업무에 필수
- 우체국에 상기 부가가치세 번호 발급 신청 비용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과 소정의 구비서류(회사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주재원 임명장의 번역, 공증본)를 함께 제출

○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
- 지사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사 등록국에 신고한다. 최근 전자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지사 설립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 사무실에서 이 절차를 수행한다.

○ 사회보장세(INPS), 산업재해보험(INAIL) 등록
- 지역 INPS(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지소에서 INPS 소정 양식인 DM68을 기재한 후 IVA 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INPS에 등록되는 데, 이때 기업별로 업종 코드(CSC)와 회사의 납부 (보장) 범위를 나타내는 CA 코드가 부여된다. INPS는 CSC, CA의 두 가지 코드에 의해 최종적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의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결정하며, 기업이 종업원 채용 시 INPS 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들을 기업에 제공해준다.
- INAIL(National Institute for work Insurance)은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 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함. 이때 INAIL 신청 양식에는 해당 기업의 업종, 종업원 수, 급여액, 작업 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운송 장비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INAIL 등록을 마치면 기업에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는 종업원들의 급여 명세표와 고용 계약서상에도 명기돼야 한다.

지사

이탈리아 기업법(Civil Code 2508)에 따라 외국 기업은 이탈리아 영토 내에 상시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는 공식적인 자본금 등록 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본국 모기업을 대표하는 지사 책임자(branch manager) 외의 별도의 공식적인 운영자 및 관리 구조를 갖지 않는다.

지사 운영의 장점은 초기 진출 시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고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사로 인한 법적, 경제 문제 발생 시 지사는 독립 법인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본국 모기업이 지게 되므로 지사의 부실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외국 기업이 지사 설립 시에는 EU 지침 89/666에 의한 법령 516/92에 따라 상의 발간 관보에 이를 공지해야 한다.

○ 지사는 설립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들을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제출, 등록해야 한다.
- 본국 모기업의 정관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기업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모기업 등록 확인증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모기업의 정관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지사 설립 의결 내용이 기록된 본국 모기업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의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홍보, 정보 수집, 마케팅 활동 등으로 기능이 국한되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연락사무소의 설립도 여타 진출 형태와 같이 지역 상공회의소에 소정 양식을 제출, 등록 절차를 밟게 되며, 등록에 따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 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공식 기록의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기업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모기업 등록 확인증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연락사무소 대표 임명장(위임장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기업 등록 사무소에 등록)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할 시에는 사무소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신고하고, 보통 설립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이 절차를 수행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