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시장 정보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러시아 소비자 동향지수는 97.3으로 2017년보다 높게 기록되었다가 2020년 3분기까지 37.2대로 크게 낮아졌다. 서방의 제재와 불안정한 유가로 인해 2019년까지 러시아인의 소비력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4%대에서 6%대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다시 4%대로 회복하였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실업률은 3.8%이다. 3.8%인 실업률은 12월에 3.7%이였다. 2023년에 들어와서는, 내수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2022년 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것으로 평가된다. 소매매출액은 2022년 동기 대비 2023년 3월에 5.1%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러시아 소비자 동향지수는 100.4를 기록 2022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러 정부는 러시아 실업률이 지난 2월부터 3.5%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부분 동원령이 낮은 실업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시간제 고용으로 전환도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슈스틴 총리는 2023년 5월 초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연간 2.3%라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세탁기, 전자제품 및 의류 소비가 감소했고, 1분기에는 국내가전제품 판매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러시아 연령대 인구분포도 중 소비력이 가장 큰 25세~59세 비중은 49%로 여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ㅇ 연령별 인구 분포(2022년 1월 기준)
    - 0~14세 : 25,819,366명
    - 15~24세: 14,206,719명
    - 25~39세: 32,375,274명
    - 40~59세: 39,485,806명
    - 60세 이상: 33,670,411명<자료원: Passport - Consumer Lifestlyes in Russia (Euromonitor International), 러시아 연방 통계청>

Rosgosstrakh사는 이들 중산층이 삶의 편의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약 없이 구매한다고 평가했지만, 2014년부터 이어진 서방의 대 러 제재 등으로 인한 소득수준 하락이 원인이 되어 품질과 브랜드보다는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맞는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과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 모스크바와 인근 모스크바 주를 포함한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러시아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모스크바는 러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유통, 소비재, 식품, 제조업 등이 잘 발달해 있으며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러시아 회사의 본사가 모두 소재해 있어, 모스크바는 러시아 경제의 메카이자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모스크바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큰바, 각종 대규모 전시회들이 개최되고 있으며, 기존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전시회를 통해서 발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모스크바 시장을 먼저 공략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 러시아 내에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었다. 중국의 Aliexpress는 러시아 최적화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여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현재 Aliexpress의 연 매출액은 1억 2,000만 달러이며 5%의 이용 수수료로 수익금 창출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KOTRA 홈페이지의 '인콰이어리'를 활용하여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KOTRA 홈페이지 내에 각종 분야별로 다양한 오퍼들이 한국 기업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시장조사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10월~11월 동안 모스크바 무역관은 KSF(코리아 세일즈 페스타) 개최로,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Wildberries, Ozon 등)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대대적인 한국 상품 홍보가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과의 교류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최근 유럽 거래를 취소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신규 거래를 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유럽 화장품 수입상들이 있으며, 최근 한국 화장품 및 생활소비재의 러시아 인지도가 검증된 것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러시아에 한국은 친숙한 국가이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삼성 브랜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붉은 광장 근처의 도로에는 LG가 홍보되고 있다. 모스크바 센터에는 롯데 호텔과 플라자가 위치하여 있다. 식료품으로는 초코파이, 도시락이 시장 깊숙이 침투해 있다. 최근 유로모니터 분석 보고서가 인용한 러시아 뷰티 블로거들과 온라인 패션 포털 등에 의하면,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Letoile 등의 오프라인 화장품 판매점이나 Podrygka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화장품 코너를 별도로 구성해 두었다.

러시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들은 삼성, LG 등이 주도하고 있는 가전제품, 모바일 제품과 현대·기아 등의 자동차 등이 있다. 2021년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시장점유율 30%로 1위를 기록했고, Xiaomi는 애플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7%를 기록하였다. Interfax(Spark)에 따르면, 2021년 가전제품 시장에서 삼성과 LG는 각각 39.9억 달러와 16.3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현대·기아는 2018년 기준 러시아 신차 판매 40만대(러시아 전체 판매 : 187만대)를 처음 돌파한 이후 2021년까지 기아 2위와 현대 3위의 브랜드 판매율을 기록, 총 37만대(러시아 전체 판매" 167만대)가 판매되었다. 기아 자동차의 리오가 신차 판매율 3위를 기록하였으며, 현대 자동차의 크레타와 솔라리스가 4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한류는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원광학교, 문화원 등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원광학교에는 한국어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이 1,000명 이상 등록되어 있다. 러시아 최대 소셜 커뮤니티인 Vkontakte에는 K-Pop 중심의 카페가 조성되어 있다. 해당 카페에서는 K-pop 등의 콘텐츠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한류 박람회(KBEE)를 개최하여 NCT, 인피니트를 초청하여 공연하였는데, 6천 명이 넘는 관객이 참여하였다. K-pop을 넘어 K-movie, K-drama, K-food 등으로 관심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다. 한편, 2017년부터 러시아에서 K-Beauty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러시아의 한국 화장품 및 향수 수입은 매년 30% 이상씩 증가 중이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러시아의 화장품 및 향수 수입국 중 한국은 프랑스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

한국 상품 및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 시 더욱 증진될 것이라 예상한다. 2019년 6월,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 추진을 공식 개시하였다.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 시, 물류(운송, 해운), 의료, 관광, 건설, 정보 기술 등 러시아의 성장 산업 분야 및 시장에 한국기업의 진출과 수출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분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비관세장벽 등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 방해요인 완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강화로 기업들의 상호 투자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러시아인이 갖는 한국과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대대적인 한국 상품전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라 2021년 온라인 한국상품전과 K-Lifestyle로 추진한 바 있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한-러 상호교류의 해' 행사가 2년간 추진되면서 러시아의 한류 열풍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자동차 및 부품, 가전, 휴대폰 등은 미국의 FDPR(해외직접생산규칙)이 적용되어 러시아 수요가 급감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포함한 K-뷰티와 미용 서비스 등의 현지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대금 결제조건을 명확히

신용장(L/C) 방식 거래가 T/T 및 현금거래보다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바이어가 30~4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선적 후 또는 제품이 러시아에 도착한 후 지불하겠다는 오퍼가 많다.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거래 초기에는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등 제반 안전장치 강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에는 러-우 사태와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송금 제재로 달러 등 외환으로 한국-러시아 간 송금 업무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바이어가 거래하는 러시아 은행에 제재은행 리스트에 포함되어 달러화로 송금이 어려운 경우 위안화로 대금결제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의 경우도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에 거래전에 대금 수취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으며 환율 및 수수료, 소요 기간 등에 대해 확인해야한다. 또한 은행송금관련 바이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신규거래이거나 바이어와 신뢰 관계가 높지 않은 경우, 선금조건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현지 인증취득 필수, 비즈니스 관행을 인정해야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품질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품질 인증에 드는 비용이 높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 바이어와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3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 이후 2013년 2월부터 공동 CU 인증제(Conform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of CU(Custom Union)) 시행 중으로 동 인증 획득 시 3국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015년 1월에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아르메니아가 가입했고, 2015년 5월에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함으로써 향후 CU 인증 사용 가능국이 늘어나게 되었다.

인증 필요제품 여부 및 세부 필요인증은 HS CODE 및 세부 제품내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안전도 검사 등 러시아법규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증빙서 첨부가 필수적인데 각종 증빙서 입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 등에 삽입하는 것이 좋다. 모델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인증 관련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한국 내의 여러 러시아 인증대행 기관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 세부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 검색포털에 ‘러시아 인증’으로 검색해도 여러 대행기관을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에서 인증 취득을 대행하고 있으며, 사설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소 비용이 비쌀 수 있으나 좀 더 신속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현지 기업 중에는 제품 운송 등에 아직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들이 있으므로 가격 준비 시 FOB와 CIF로 모두 준비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 상담 시부터 바이어에게 수입규모, 연 매출액 등 회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너무 자세한 회사정보를 질문하면 불쾌함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ㅇ 과거 러시아 바이어들은 세금 탈루나 통관 간소화를 이유로 편법적인 거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행정 투명화 및 부정부패 척결 등이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런 요구는 크게 줄었다. 때때로 이런 요구가 있더라도 이러한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ㅇ 러시아는 ‘서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바이어와는 최대한 서면(공문, 이메일 등)으로 소통하고, 관련 서류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상 불평등 조약이 없는지 상세히 검토가 필요하며 수년간의 거래처라 해도 언제든지 불평등 조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ㅇ 러시아는 비즈니스에서 대면 상담과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메일/전화상 연락만으로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메일로 보내는 오퍼인 경우, 무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상급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메일 오퍼를 통해 러시아 바이어들의 답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KOTRA 해외시장조사와 같은 현지 진출 한국 기관 지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바이어와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로 진입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러시아 회사는 실무 담당자의 결정권이 적고 의사결정이 사장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상담 시 기업 대표 또는 임원급과 직접적인 협의도 중요하다.

  ㅇ 러시아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도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접촉 기회를 자주 얻을 때 쉽게 가까워지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상담에 임할 경우 악수를 할 때 눈을 마주 보면서 하는 것, 개인적인 질문(가족사항을 알 경우, 가족 안부 등)을 적절히 섞으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ㅇ 금융 기관을 통한 융자 시 이자율이 매우 높고, 외환 송금 시 당국의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바이어의 신용도에 따라 결제조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L/C 거래(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바이어도 있으며,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선수금 및 외상 지불을 요청하는 바이어도 있다. 무조건 외상을 달라고 주장하거나 무조건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ㅇ 러시아 바이어들은 처음부터 대량 오더를 하는 경향이 적다. 직수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익 극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 일단 소량의 오더도 성실하게 대응하면 고정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ㅇ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지 바이어들도 아시아산 제품이라면 중국산을 많이 연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중국산과 차별을 강조함으로써 중고가 시장 공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ㅇ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치적인 발언과 일부 국가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화는 가급적 삼가해야 한다.

1) 러시아인의 자긍심을 존중하라

러시아가 2000년대 이후 강대국으로서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이지만 일부 한국 출장자들은 여전히 러시아를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생활 수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특히,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서부 대도시의 러시아 국민의 생활 수준은 여느 선진국 국가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높다. 소비력은 서울을 제외한 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더욱이 소비에트 시절 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 예술 수준을 잘 보존했고, 냉전 시대 미국과 양 경제 진영을 누렸다는 자긍심이 아직 높은 편이다. 따라서 러시아인과 비즈니스 상담을 할 때 소비에트 시기 비하 등 러시아를 폄하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오히려 러시아의 높은 문화수준, 미국과 대등한 외교적 지위 등 러시아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개인보다 우리를 강조하라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추운 날씨와 척박한 땅에서 생활하면서 경쟁보다는 상호협동 정신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협동을 강조하는 정신이 바로 러시아가 다른 서양 국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평등을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기 때문에 비즈니스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상호 간에 공평하게 이익을 보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3) 러시아 비즈니스 속도에 맞춰라

러시아와의 비즈니스 시 특히 프로젝트 업무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실패 확률을 높인다. 대륙 기질에서 영향을 받은 러시아식 만만디(행동이 굼뜨거나 일의 진척이 느림)가 있는데다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의 영향으로 러시아인들은 큰 사업을 추진할 때 매우 신중하다는 게 특징이다. 문의에 대한 답변도 늦은 편이고, 특히 공기업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도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성급한 속도로 추진하면 ‘될 것도 안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러시아는 시간이 걸리는 시장이니 시작단계부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향후 참여 기반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4) 관계(우정)를 중시하는 러시아인

러시아인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Friendship(우정, 우호; DRUZHBA)이다. 공동 창업을 할 때도 러시아인들은 가족, 친구 간에 창업을 많이 하며 규칙, 문서 없이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러시아인들은 절대 첫 면담에서 계약하지 않고 상대방을 알고 나서야(관계를 형성한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에, 러시아인과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러시아인과 문화에 대한 이해, 꾸준한 업무 연락(constant feedback)과 유연성을 통해 관계(우정)를 형성해야 한다. 참고로, 러시아 사업 파트너로부터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관계가 형성(Inner circle member)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5) 약속

러시아인들은 약속시간에 자주 늦는 편이다. 그러나 서구식 비즈니스 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러한 점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조금 늦더라도 이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며, 사전에 약속시간과 장소를 확인한다면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6) 인사 및 대화

러시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럽과 달리 러시아에서 악수할 때, 아플 정도로 손을 강하게 잡는데, 이는 친근감이나 신뢰감의 표시로 받아들이면 된다. 러시아인들은 보통 몇 개의 전공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 등 지식수준이 일반적으로 높다. 그들과 함께 문화, 예술 및 지식 등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


7) 선물

러시아인에게 선물은 한국적 특색이 담겨있는 기념품, 공예품, 그림, 우표집 등이 좋다. 이러한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성별을 불문하고 꽃(생화), 초콜릿, 와인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에게 보드카를 선물하는 것은 한국 사람에게 소주를 선물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파티 등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조심해야 한다. 만약 러시아 현지에 있다면, 여성의 날( 3. 8.)에 같이 근무하는 러시아 여직원에게 꽃 또는 작은 선물을 주는 풍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을 위한 선물로는 한국 화장품 및 미용용품이 인기가 높다.

  ㅇ 단기체류 시
    - 사증면제 : 201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은 러시아에 무사증으로 연속하여 최대 60일, 전체 180일 기간 내 총 90일 체류 가능(한-러 사증면제협정 제2조제3항)

  ㅇ 주요 내용
    - 적용 여권: 일반여권, 단수여권, 임시여행증명서
    - 대상 범위: 근로, 유학, 거주를 제외한 60일 이하 체류자
    - 체류 기간: 각 180일 기간 내에 총 체류 기간은 90일

  ㅇ 비자 종류 : 학생비자, 상용 비자, 취업비자

  ㅇ 비자 발급처: 주한 러시아 대사관,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 구비 서류: 여권, 사진 2장, 초청장(텔렉스), 비자 신청서, 에이즈 검사 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및 비자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최소 15~30일 남아있어야 함)
     - 발급 기간: 약 1주

  ㅇ 거주증
    - 일반 여권 소지자들은 러시아 입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관할 이민국을 방문하여 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 호텔 숙박은 호텔 측에서 유료로(500루블-1000루블) 발급 대행
    - 러시아 주별 이동과 해외 출입 시에도 거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러시아의 수입 통관 절차는 국내로 수입 전 수입 법인(수입자)이 세관 등록을 해야 한다. 세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통관 지연으로 창고 보관료가 부과된다. 러시아의 통관은 다른 나라보다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ㅇ 세관등록 서류(수입자) : 법인 정관, 법인 설립 결정서, 법인 등록 증명서, 통계청 인증서, 세무서 등록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 증명서, 은행 계좌 확인서, 법인장 여권/임명장, 회계 책임자 여권/임명장, 사무실 임대 계약서, 최신 회계청 잔금 확인 서류
ㅇ수입통관서류 준비: COPL(Invoice/Packing list), 보험증서, 제품설명서, 매매계약서 ,수입 신고서, 세금 송금증, 외환 거래 허가증, 통관 위임장, 수출 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운송비용 내역표, 인증서 등

ㅇ 절차
  - 수입신고 전: (1) 수입 신고 진행 예정인 Post 를 선정한 후, 업체 등록 진행,(2) 수입 예정 품목에 대한 기술 자료 준비, (3) 통관사 선정
  - 수입신고 진행: Port 도착-> 선적서류 수령->통관서류 제출->화물 검사->통관완료

ㅇ 모든 선적 서류 정보(제품 단가, 무게, SEAL NO)가 실물과 동일하여야 함

동일 품목이라도 세관마다 HS Code가 달라지며, 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도 달라진다. 그 때문에 세관이 원하는 인증서와 요구 조건을 별도로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출 전,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통관이 이미 끝났음에도 항구직원들이 무작위 선별을 하여 무게측정/X-ray 검사를 추가 시행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ㅇ 항만사용료 지불화폐단위 불안정으로 인한 환차 리스크 노출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터미널 이용료는 USD 기준으로 책정된 반면, 실제 지불은 현지화인 루블화로 이루어져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최종 수입가격 산출 시 환차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항만 이용료와 같은 가격 측정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달러/유로/루블 등으로 측정 가능하나 대금 지급은 루블로 진행해야 한다. 대금 지급을 루블화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송금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ㅇ 부가세 환급 절차 복잡

러시아 품목 수출 통관 시 20% 부가가치세를 선지급해야 한다. 통관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차후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상계하여 차액을 환급할 수 있으나 환급 절차가 복잡하여 현지 유통사도 환급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회계사를 고용하여 환급 절차를 밟는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환급 비용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다.

수입관리제도는 수입 관세에 의한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의 비관세조치로 구분된다. 수입 관세에 의한 관세조치는 가장 중요한 수입관리제도로서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보호와 국가재정수입 확충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2012년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라, 가입당시 평균 10%였던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8년에 수입관세율 4.9%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2까지 4.8%를 유지하고 있다. CIS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평균 관세는 2015년 6.1%, 2016년 5.3%를 기록했다. 통관 시에는 제품에 따라 수입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관세 부과기준은 HS Code 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 연방 대외경제상품 코드에 의거해 산정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 품목을 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1)) 수입 관세

2012년 WTO 가입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2016년 8월까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4차례나 낮췄으며, 2016년 9월부터 5번째 인하 단계에 들어갔다. 한편,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WTO 양허 관세율 인하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 중인데, 아래와 같이 가전, 건설부품, 의료, 측정기기, 화학제품 등이 대상이다. WTO 가입 이후 매년 일부 품목별로 관세율 인하가 발표되었다.
 * WTO 협정에 의거, 연간 평균 수입 관세율 : (2015년) 5.4%, (2016년) 5.2%, (2017년) 4.8%, (2018년) 4.5%, (2019년) 4.9%, (2020년) 4.8%, (2021년) 4.8%
 ** 자료원 : 러시아 연방 재정부(https://online11.consultant.ru)

한편 최근 러시아 정부는 주요 수입품에 대해 수입 관세율을 인하하고 관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 0%가 적용된다.
  - 컨테이너, HS 코드 8609 00 900 9(2023년 12월 31일까지)
  - 5000kW 이상 50,000kW 이하의 가스 터빈 부품, HS 코드 8411 99 001 9 (2024 년 3 월 31 일까지)
  -엠보싱 호일, HS 코드 3212 10 000 0 (2026 년 3 월 31 일까지).
- 특정 유형의 코코아 버터 및 코코아 페이스트, 아닐린 및 그 염, 특정 유형의 티슈(2025년 4월 30일까지)
- 폴리우레탄 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일종인 아닐린 및 그 염, HS 코드 2921 41 000 0 (2025년 4월 30일까지)

2)) 종가세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Invoice 금액(C&F 또는 CIF)의 5%, 10%, 15%, 2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예: 폴리에스터 텍스춰드 원사(5402 33 0000): 관세율 5%
    - 예: 전자벽시계(9105 21 0000): 관세율 15%

3) 종량세

통상 ECU 관세라고 지칭되는 관세 유형으로 상품의 양(수량, 중량 또는 부피 등)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면적: 예) 합성 섬유 카펫(5702 42 9000): 관세 0.25유로/㎡
    - 부피: 예) 꼬냑(2208 20 6200): 관세 1.5유로/liter

4) 종가 및 종량 혼합세

상품의 금액 및 양(수량, 중량 또는 부피 등)에 따라 두 가지 관세를 모두 부과하거나 두 가지 중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예: 작은 벨트가 있는 신발(6402 20 0000): 관세 0.34유로/켤레
    - 예: 담요/이불 등(6301 40 1000): 관세율 17.5%, 그러나 0.6유로/㎏ 이상 부과 의무
    - 예: 천으로 만든 청소용 걸레 등(6307 10 3000): 관세율 13%, 그러나 0.46유로/㎏ 이상 부과 의무

5) 소비세(EXCISE TAX)

소비세는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한 품목에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는 에틸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 등 8가지 상품이 포함된다. 소비세는 상품의 양(수량, 중량 또는 부피 등)에 따라 루블화로 산출된다.

6) 부가가치세

러시아의 부가가치세율은 20%이며, 식품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세를 15%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나, 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로 인해 2019년 1월부터 18%에서 20%까지 높아졌다. 2022년 부가가치세는 20%이다.

7) Invoice 금액 강제 Correction 제도

현재 러시아 중앙세관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체의 세관 신고 내용이 상세히 저장돼 있으며, HS Code와 상품별로 기준 상품가를 책정하고, 이에 미달한 상품가를 세관 신고하는 경우 강제로 기준 상품가 이상으로 Invoice 금액을 조정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8) 수출관세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석탄, 비료 등 다수의 수출품목이 과세 대상이며, 수출세가 기부과된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곡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박 등은 제외된다.
*환율이 1달러당 80-85루블(약 1,126-1,176원)일 경우 4%, 85-90루블(약 1,176-1,245원)일 경우 4.5%, 90-95루블(약 1,245-1,315원)일 경우 5.5%, 95루블 이상일 경우 7%까지 관세 부과(비료는 환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부과 가능)

1) HS Code 주요 정보 검색사이트(러시아어) 활용

  ㅇ https://www.alta.ru/taksa-online/ 에 접속한다.
  ㅇ 품목별 관세율 정보 입수 경우 ТН ВЭД(HS코드) 아이콘 클릭
  ㅇ 해당 품목의 HS Code를 클릭하면 정보 확인할 수 있다.

‘Good information’을 클릭하면 수입관세율 및 부가가치세, 간접세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Eurasian commission 활용(러시아어)

  ㅇ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ett/Pages/default.aspx에 접속한다.
  ㅇ 확인하려는 HS Code 상위 2자리를 클릭한다.
  ㅇ 세부 HS Code에 대한 관세율을 PDF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100% 외국자본 출자인 현지법인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100% 자회사 설립 시, 즉 단독투자의 경우 유한책임회사(LLC)의 형태를 가장 많이 선택한다. 합작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은 증권이 아니며, 연방 금융시장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유한책임회사의 책임사원은 출자범위 내의 유한책임을 지며, 다른 사원이나 회사의 동의와 관계없이 퇴사할 권리가 있다.

    - 정관상의 법정 자본금은 회사 책무에 책임을 지지 않는 출자자의 지분으로 구분된다.
    - 출자자는 사업과 관련 손실에 대해 출자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 최소자본금은 최저임금의 100배이며, 회사등기 시점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이 납입돼야 한다.
    - 설립문서로는 설립계약서와 정관이 있으며, 출자자가 1명일 경우 정관이 유일한 설립문서이다.

  ㅇ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일반적으로 합작회사(JSC;Joint-Stock Company)의 형태가 이용되고 있으며, 국방 또는 국가 전략 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 업체의 지분제한 비율이 없다. 모든 합작회사는 회사 설립 후 러시아 연방 유가증권 위원회에 주식 발행과 관련한 사안을 신고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주식 거래는 무효가 된다. 모든 JSC의 주주 명부는 공인된 주주 명부 전문 위탁관리 회사나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주 변경 또는 주식거래 시 변경사항을 정관에 수정, 명기했으나 현재 주주 명부만 변경하면 된다.

합작회사는 설립자들이 채택한 정관에 입각해 활동하는 법인으로 러시아 민법과 합작회사법(제208-FZ호, 1995. 12. 26., 2015.4.6. 개정)의 규율을 받고 있다. 합작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는 정관 개정, 수권자본금 변경, 연차재무제표 승인, 조직 구조조정, 청산 등의 권한을 가진다(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인투자 허가 및 기업설립 절차 2007. 7. 4 p 인용). 이사회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수권을 받아 대표이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명의대리권(power of attorney) 없이 회사 명의로 행동할 권한을 가진다. 폐쇄형(CJSC)과 개방형 합작회사(OJSC)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주주의 지분양도를 규율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CJSC의 주주는 다른 주주나 사전에 합의된 사람에게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데 반해, OJSC의 주주는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지분을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다. 또한, CJSC의 최대 주주 숫자는 50명으로 한정되며, 이 숫자를 초과할 경우 CJSC는 OJSC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CJSC의 주식은 회사 설립자와 설립자에 의해 지정된 사람에 한해 공개되며, OJSC는 일반에게 주식을 공개한다. 또한, 자본금은 루블, 외화, 현물 모두 가능하나 정관에는 루블화로 표기해야 한다.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제개발통상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는 2003년 CJSC를 LLC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민법에 따라, 모회사는 자회사의 청산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외에는 출자범위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합작회사의 주식은 증권시장법(제39-FZ호, 1996. 4. 22., 2015. 4. 6. 개정)에 따른 증권으로 취급돼 연방 금융시장국에 주식발행 결의서, 결과보고서, 발행취지서 등과 함께 등록해야 한다. 합작회사법은 2001년 8월 개정으로 신주발행에 참여할 주주의 권리 보장, 배당금지급 및 특별주주총회 소집요구의 시간제한 등을 규정했으며, 아울러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04년 2월 4일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회사는 누적투표 방식으로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합작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수권자본금(Charter Capital)의 50%는 최초 등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납입돼야 하며, 나머지 50%는 1년 이내에 납입돼야 한다. 또한, 최초 50%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 회사는 회사 설립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 외에 어떠한 거래에도 참여할 수 없다.

  ㅇ 참고사항(IPO, SPO 참여)

최근 들어 외국 투자가들이 러시아 기업들의 IPO와 SPO에 참여해 기업 주식 지분을 확보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017년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주식거래는 러시아 최대 완구소매체인 ‘Detsky Mir’의 상장이었는데 이 회사는 모스크바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약 3.5억 달러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식 매수자의 90%가 외국인들이었다. 이 거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외국 기업들이 직접 참여한 최초의 러시아 기업 상장으로 평가된다. 거래 당시 211억 루블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당 가격은 85루블이었으며, 현재 회사의 가치는 630억 루블로 평가되는데 이는 통상 대형 식료품 소매 체인의 수준의 기업 가치이다.

지사는 사무소 기능과 법인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의 독립된 영업소를 말한다. 법인과 동일한 세금 및 회계처리 규정의 적용과 지사의 이름으로 현지 사업 활동 및 계약서 서명, 재산 및 자산의 소유가 가능하다. 또한, 지사의 이름으로 수입 시 외국 회사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이중과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사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에 지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점에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지점
대표사무소 기능과 법인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의 독립된 영업소를 말한다. 법인과 동일한 세금 및 회계처리 규정의 적용과 지점의 이름으로 현지 사업 활동 및 계약서 서명, 재산 및 자산의 소유가 가능하다. 또한 지점의 이름으로 수입 시 외국 회사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이중과세 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에 지점의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점에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무소는 법인(본사) 소재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며, 법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의 독립된 사무소이다.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본점이 설립된 장소의 절차를 따른다. 또한, 본점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사무소는 법인의 이익을 대리하고 보호하는 활동, 예컨대 현지 영업망을 관리하고, 시장조사나 홍보활동, 광고 등 보조적인 영업활동 지원 등의 행위만 할 수 있다. 사무소는 설립에서 자본금 불입 요건이 없으며, 계약 체결에서 본사를 대리해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본사로의 외화 송금 시 엄격한 외환관리 없이 송금할 수 있어 재무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쉽다.

* 지점과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의 차이점
지점은 대표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인 아니고, 본점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본점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사무소와 구분된다.

러시아는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되면서 지적재산권(IP)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보호 문제, 국제 표준화 등으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러시아 IP 법률 체계는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고, IP 소유권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정밀화되고 있다.

러시아 IP의 법적 환경

러시아 지적재산권법은 주로 민법에 해당되며, 특히 민법 제4조항과 1~3조항을 나누어서 연관성이 깊이다. 민법 4조항은 지적재산권의 일반적 규정을 체계화하는 근거 법이다. 동 법률은 러시아 IP 목록과 권리보호, 다양한 법적 사례, 적용 및 집행 조건 등이 설명되어 있다. 민법 1~3조항은 법적 보호와 지적 재산권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외에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와 연방 지적재산원(Rospatent)의 명령법도 규제에 적용된다. Rospatent은 경제개발부 산하 기관으로, 발명품, 실용 신안품, 산업 디자인, 등록 상표, 서비스 마크, 지명, 원산지 표시, 소프트웨어, DB, 반도체 직접회로 도형 등의 IP 등록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뿐만 아니라 특허권, 인증서(사본 포함) 발행 등 IP와 관련된 부차적인 업무도 수행한다.

러시아 IP 관련 법률 규정인 민법과 관련 부처 명령법 외에도 연방 경제개발부가 채택한 업무 및 성과 지침과 국제 조약 사항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한편, 1995년 유라시아 특허 조약은 현재 8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내 단일 유라시아 발명 특허권의 근거 법이다. 유라시아 특허권 출원은 모스크바에 소재한 유라시아 특허청(EAPO, www.eapo.org/en)에 제출된다.  
ㅇ 지적활동 결과물
  - 과학, 문학, 예술 작품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저작권 저작물로 보호됨)
  -  데이터베이스, 공연, 녹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송신, 출판물 (공공영역에 속했지만 출판된 적이 없는 저작물, 저작인접권 하에 보호됨)의 내용
  -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 선정 업적
  - 반도체 직접회로 도형
  - 조직 기밀(지적 재산)
ㅇ 조직의 개인활동 결과(상품, 작품, 서비스 등)
  - 상표권, 서비스 마크 및 원산지 표기
  - 상업명 및 상표명

러시아 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산 유형은 2개로 분류된다. 첫째 유형은 지적 행동에 의한 결과물로, 과학, 문학, 예술, IT 관련, 언론매체, 발명, 실용 신안, 산업 디자인, 조직 기밀 등이 대표적이다. 두번째 유형은 조직(회사)의 개인, 상품, 서비스 등으로, 상표권, 서비스, 원산지 표기, 상업명 및 상표명 등이다. 러시아 지적재산권 서류 형태는 특허권과 인증서로 구분되며, 특허권은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이며, 인증서 형태는 상표권, 서비스 마크, 지명, 원산지, DB, 반도체 직접회로 도형 등이다.

Rospatent는 특별 특허권 검토 간소화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며, 출원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취득된 특허권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타인이 특허 대상을 상업적으로 수입, 제조, 응용, 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기타 상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승인된 러시아 특허는 제한된 특정 사유로 무효화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또는 산업디자인 특허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이다. 특허 무효에 대한 청구는 Rospatent특허분쟁소에 제출해야 하며, 저자 또는 특허 소유주가 오기된 경우는 IP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 분쟁은 대부분 특허 무효나 특허 침해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두 가지 유형의 일이다. Rospatent 특허분쟁소는 특허 무효 건을 수용하며, 러시아 상업 법원은 특허 침해를 다룬다. 2013년 러시아 내 지적재산권 법원이 개설되었는데, 지적재산권 법원은 현재 모든 특허 분쟁을 특허 무효에 대한 Rospatent 결정의 이의제기로 한정적 관할권 또는 상소심 재판권으로 간주한다.

1) 발명품

발명이란, 기존 제품 및 방법을 새로운 사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포함하며 기기, 물질, 시스템, 미생물 및 동식물 세포까지 포함한 분야의 기술 솔루션을 의미한다. 특허권 보호는 신규성, 독창성, 상업적 이용 가능성 및 구현 등의 설명이 충분히 공식화되는 것을 전제한다. 러시아의 발명 특허 보호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의약품, 살충제 및 농약 등은 특별 승인(시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허 존속 기간은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5년 내로 연장할 수 있다. 특허존속 기간연장은 특허권자의 요청이 중요하며, 추가 특허권은 해당 제품에만 적용된다.

특허권 취득 권리는 발명가, 고용주(피고용인의 발명품일 경우) 및 양수인에게 있다. 특허 출원은 Rospatent(러 연방 지적재산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9년 12월 31일 기준, 유효 발명품은 263,688개였다. 2019년 동안 35,511명이 출원했고 이 중 34,008명이 발명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6.4% 감소하였고 특허권 취득 건은 4.9% 감소하였다.


2) 실용 신안

실용 신안(Utility Model)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지적 재산권의 한 형태이다. 실용 신안권 보호는 발명 특허권 보호와 유사나 특정 제한 및 규제 사항이 따른다. 실용신안이 신규성과 산업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고 그 구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공개된 경우에만 특허권 보호가 승인된다. 실용 신안 특허 보호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출원 신청서에는 한 건만 반영되며, 특허 보호 목적을 위한 각 기능적 설명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Rospatent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러시아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 발효가 49,256건이었다고 보고했다. 2019년 동안 러시아 실용 신안 출원인은 10,136명이었으며 이 중 8,848명 건이 특허로 승인되었다.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4% 증가하였고, 특허 등록 건은 10.3% 감소하였다.


3) 산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은 산업 제품 또는 수공예품 외관을 구성하는 솔루션으로, 참신함과 독창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 보호가 승인된다. 산업 디자인으로서, 패턴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2015년 이전에 승인된 산업 디자인 특허의 법적 보호는 15년간 지속되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 존속 기간 연장 가능하다. 2015년 1월부터 러시아의 산업 디자인 특허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축소되었고, 각 5년씩 4회에 걸쳐 연장(총 25년)할 수 있어졌다.

2018년 2월 28일, 러시아는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이 적용되었다. 출원 산본 제출 전에 국제 디자인 게시판의 간행물 형태로 국제 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Rospatent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국제 출원 또는 등록 식별에 상응하는 설명서(자유 양식) 이며, 3개월이내에 제출되어야만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다. Rospatent는 주로 색상 및 크기 차이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일 표현 방식보다는 다중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디자인이 더 유리하다.

Rospatent는 2019년 말 기준 러시아 내 유효한 산업 디자인 특허는 38,658건이라고 발표하였다. 2019년 동안 6,920명이 출원하였고 이 중 5,395명이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으나 특허 승인 건수는 14.4% 감소하였다.


러시아 IP 인증서 개요

1) 상표권

러시아 민법 4조항에 따르면, 등록상표(Trade Mark)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단어이다. 자기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이나 유사품과 구별하고, 이에 대한 전용권을 보호받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단어, 복수 단어, 그림, 3D 기호 등으로 상표는 나타내며, 상표는 색상과 색상 조합으로 등록할 수 있다.

Rospatent는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등록을 접수받고, 국제 표준(예를 들어, 마드리드 협약 준수)에 따라 승인한다. 러시아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상표로 사용되는 미등록 표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상표을 본질적으로 타 상표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상표 출원의 전 과정을 자료로 남기면 차후 문제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편, 등록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기 전에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 및 출원 중으로 발효된 선임권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러시아 상표법은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는 상표 등록 후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상표가 계류 중인 경우, 등록 승인에 대한 이의를 비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Rospatent는 신청 서류를 선취권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공식적인 실체 요건을 검토한다. 선취권자의 공존 계약 도는 선취권자의 등록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면 승인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상표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10년씩 존속 기간 마지막 해에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하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은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으로 인한 사유로 이해 관계자가 직접 상표 보호를 종식 신청도 가능하다. 종식 신청 건은 IP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조건은 3년간 미사용되었거나 부분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등록 상표권자에 대한 정보 변경(취득자의 주소, 기업명, 퇴직, 인수합병 등)과 라이선스 및 서약서는 모두 Rospatent를 통해 이루어진다.

Rospatent에 공식 등록되지 않았으나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 기한은 영구적이고 소급적이다. 한편 공식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는 제 3자가 혼동으로 시장에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유사 상표를 금지하는 표준으로 삼기도 한다. 등록 상표 권리 침해는 민사나 행정, 형사 책임까지도 수반할 수 있다.

Rospatent는 2019년 말 기준 러시아 내 유효한 등록 상표는 457,570건이라고 발표하였다. 2019년 동안 87,509명이 상표 출원하였고 이 중 66,707명 건이 인증서를 취득하였다. 외국인과 러시아인 출원인 비중은 33%와 67%이다. 출원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공식 인증 건수도 소폭 증가(1%)하였다.


2) 원산지 표시

상품 원산지 표시는 한 국가의 현재 또는 역사적 명칭, 정착지, 산지. 기타 지리적 명칭 또는 특징(자연환경)이나, 인적 요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적 상품에 대한 사용 결과치를 명칭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명칭을 의미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생산 장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는 원산지 상품 표시로 간주하지 않는다.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Rospatent에서 법적 보호를 승인한다.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복수자의 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공식적으로 등록한 개인은 상품 원산지 표시 정의에 충족하는 한 사용권한을 부여받는다. 상품 원산지 표시 사용권은 생산 법인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사용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권리 소유자가 러시아 내에서 특정 기능을 가진 상품을 제조하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사용권자는 10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사용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사용권에 대한 권리 침해는 민사, 행정, 형사 책임까지 수반될 수 있다.

Rospatent는 2019년 말 러시아 내 원산지 표시 유효 건은 총 228개라고 발표하였다. 2019년 동안 100명이 원산지 표시 사용권을 출원하였고 이 중 67명이 승인을 얻었다. 출원 건은 전년대비 1% 증가하였고, 승인 건은 86.1%나 증가하였다.


3) 소프트웨어, DB, 반도체 집적회로 도형 저작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DB, 반도체 집적회로 도형 등도 저작권 보호가 부여된다. 러시아 민법 제 4조항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문화 작품으로 보호되며, 생성 소스코드, 목적코드, 멀티 미디어, 개발과정 등 제작 과정도 저작권 보호에 포함된다. 한편, DB는 편집 본으로 보호된다. 저작권 보호 신청은 의무는 아니나 저자가 Rospatent에 직접 등록하고 기탁할 수 있다. 등록된 소프트웨어와 DB의 양도는 Rospatent에 기록되며, 사용권은 라시선스 계약에 따라 승인된다.

반도체 집적회로망 도형도 민법 제4조항에 따라 법적 보호가 될 수 있다. 개발자는 제3자의 무단 사용 또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고, 독점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적회로망 도형에 대한 권리는 서면 양도 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다. 집적회로망 도형의 저작권 보호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Rospatent에 등록하면 보호된다. 독점 사용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2019년 말 러시아 내 유효한 집적회로망 도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DB 저작권 등록 건은 194,096개이다. 2019년 동안 20,840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 20,628명이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신청 수는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저작권 발급 승인은 6.2% 증가하였다.


러시아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러시아 민법 제 4조항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는 인간의 창의적인 작업의 결과물인 과학, 문학, 예술(저작물)에 대한 근본적인 보장이다. 한편, 참신함, 독창성, 특이성 있는 작품만의 특혜적인 보호가 아니며 저작권 보호를 희망하는 저자의 창작 결과물을 모두 포괄한다. 저자는 저작 인격권(저작권,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 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수입권, 전시권, 공연권, 번역권, 2차 저작물작성권 등)을 영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저작 인격권은 저자(자연인만 가능)로부터 양도할 수 없으며, 합의에 의해 양도되거나 포기 될 수 없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에 따라 이양이 가능하다 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공동저작자) 생존 중 및 저작자(공동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70년까지 유효하다. 저자의 저작인격권은(저자권, 성명표시권) 영구적으로 보호된다.

러시아에서 공연자, 음반 제작자,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조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출판업자의 권리는 저작 인접권으로 보호된다. 민법에서 저작인접권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독점적 저작인접권을 누리는 반면, 저작인격권은 오직 일부 경우(공연 등)에서 허용된다. 저작인접권은 어떠한 등록 요건 없이 작품 창작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한다.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 실연에 대해: 실연가의 생애 전체, 그러나 첫 실연 공연, 녹화본, 방송본, 제작본을 대중에게 공개한 날로부터(당해년도) 50년 이내
    - 축음기 레코드에 대해: 레코드 녹음 또는 녹음본을 대중에게 공개한 날로부터 50년간
    - 라디오와 텔레비전 쇼에 대해: 첫 방송 후 50년간
    -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자료가 만들어지고, 대중에 공개된 후 15년간
    - 출판권에 대해: 대중에 공개된 후 25년간


러시아 상표 등록 절차

상표 등록은 국영사업으로 간주되어 Rospatent의 국영사업부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동 부서는 국영사업, 특허법 및 개별화 수단에 대한 법률 지원 세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민법 제 1510조항에 따르면, ‘집단 표장(Collective Trademark)’이란, 한 단체(집단)에 소속된 개인에 의해 생산되고 매각된 상품이나 일반적 성질이나 가치면에서 독창성을 가진 상품을 지정하여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정의된 ‘집단 표장’은 단체의 회원이나 개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Stage 1. 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상품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출원자는 다음과 같은 러시아어 신청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러시아어 서류가 아닌 경우는 러시아어 공증 번역을 받아야 한다.
   - 상품 등록을 위한 표준 서면 신청서 (연방지적재산원 Rospatent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전자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
   - 등록을 원하는 상표
   - 상표 적용 범위를 위해 계획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상품 및 서비스는 상표 등록에 적용된 니스(NICE) 국제 상품 분류에 따라 그룹화되어야 함)
   - 등록을 원하는 상표에 대한 설명

신청서에는 신청자 정보(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여부, 연락처 및 사업자등록번호(OGRN), 개인사업자 등록 번호(OGRNIP), 납세자 식별 번호(INN), 세금등록 이유코드와 같은 식별 번호, 표준국가 번호 및 WIPO 표준 ST. 3 규정 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신청자 대리 등록 절차는, 신청자가 위임한 대리인의 정보 (연락처 및 대리 권한의 기간)를 포함해야 한다. 신청서들은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유효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설정 규정과 요건은 2015년 7월 20일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에서 승인한 명령 482호 및 명령 483호에 의해 결정된다(러시아어 서류는 동일한 웹사이트에서 상담 가능).

Stage 2. 등록 수수료 납부
정부 수수료는 Rospatent(연방지적재산원)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서 제출 전 출원자의 지불 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일종에 등록 상표와 신청서 검토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Rospatent에 지불하는 것이다. 송금 지불 세부사항 및 정부 수수료 규정은 Rospatent 웹사이트에서 관람 가능하다.

Stage 3. 연방지적재산원(Rospatent) 에 등록 신청서 제출
Rospatent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첫 2가지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나머지 2가지 절차는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이다.

  ㅇ  온라인 제출
    - 연방지적재산원 웹사이트 : https://www1.fips.ru/podacha-zayavki/
    -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 https://www.gosuslugi.ru/

연방산업재산관리기관은 연방지적재산원 산하 연방 예산 집행 기관이며, 연방지적재산원과 같은 우편 주소를 사용한다. 연방산업재산관리기관은 특허 출원(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등록 상표 및 서비스, 원산지 명칭에 대한 신청을 수락, 등록 절차를 검토하고, Rospatent의 지적재산권 등록 검토 절차도 검수한다.
  ㅇ 오프라인 제출
    - 대면 제출: Moscow, Berezhkovskaya Naberezhnzya embankment, 30, Building 1, Rospatent
    - 우편제출: Russia, 125993, Moscow, G-59, GSP-3, Berezhkovskaya Naberezhnzya embankment, 30, Building 1
    - 팩스 제출: (7-495) 531-6318 (but the application papers must submitted in the original after that)

Stage 4. Rospatent의 상표 출원 신청서 수락, 등록, 및 검토
신청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Rospatent가 신청서 접수하는 시간은 15분에서 3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평균 2일 정도이며,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신청자에게 해당 등록 번호가 통보되고 신청서에 배정 된 Rospatent의 처리 부서로 이동된다. 동 부서는 수수료 지불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한다.

수수료의 지불이 확인된 후(신청서 접수 2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에 Rospatent 담당 부서가 공식 감정으로 신청서 검토가 진행되며 검토기간은 최대 30일이다. 검토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출원인에게 출원 심의 결정 사항이 통보되며 신청서는 상표의 실체 심사를 거친다. 실체 심사는 최대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상표 등록을 위해 공표된 명칭의 적합성이 평가된다. 심사 결과가 긍정적이고 상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상표 등록 허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원인은 상표 등록 결정과 상표 등록 및 상표 인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납부 통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신청서는 국가 등록청에 상표가 등록되며 상표 등록 정보가 게시된다. 일정 기간의 게시 기간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Rospatent 담당부서로 게시 결과가 전달된다.

Stage 5. 등록을 위한 기타 수수료 납부
등록 및 기타수수료는 모두 출원인이 지불한다.
    · 상표 등록을 위해 지불(지정된 상표가 적용되는 관련 5개 상품 군까지) : 16,000루블
    · 신청서 내 추가 상품 군 1개당 1,000루블(위에 언급된 5개 상품 군 초과부터) : 1,000루블 이상
    · 상표 인증서 발급을 위해 지불 : 2,000 루블

Stage 6. 상표 등록 인증서 취득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후, 연방지적재산원(Rospatent)이 상표를 등록하는데 1달이 소요되고, 등록 인증을 발급하기까지 추가로 1달이 더 소요된다.
2015년 7월 20일 자 명령 483호에서,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는 상표 출원 수락, 등록, 검토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정부 서비스의 총 기간을 18개월 2주로 설정했다.

ㅇ 특정 품목 병행수입 허가

러시아 정부는 병행수입(상표권 등 지재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을 상표권자 승인 없이 수출국에 반입하는 행위) 금지 원칙을 고수했으나 2022년 3월 29일, 정부령 제506호를 통해 특정 품목의 병행수입을 허가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유럽 등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 및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제품‧부품 수입 애로 해소를 위한 것이다. 비우호국 기업 지재권자의 동의 없이도 러시아 정부가 병행수행을 허용하는 외국산 상품목록(러시아 산업통상부가 갱신)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에 따른 수입자의 책임이 면책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유럽연합, 한국 등 큰 경제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 역시 병행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ㅇ 러시아 병행수입 허용 경과
 - (2022.3.8.) 러시아 국회, 지식재산권 등에 민법상에 규정된 법률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 통관

- (2022.3.29.) 러시아 산업통상부, 특정 물품 병행수입 합법화(\22.3.29 정부령 제506호)
  * 주요 목적 : 비우호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사업중단으로 인한 제품•부품 수입 애로 해소
  * 주요 내용 : 비우호국 기업 지재권자의 동의 없이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외국산 상품 목록(산업부가 갱신)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에 따른 수입자의 책임 면책

 - (2022.4.19.) 러시아 산업통상부, 병행수입 대상 품목 및 브랜드 지정(50개 품목)

 - (2022.7.4.) 병행 수입 대상 품목 수정: 러시아에 수출을 보증한 기업은 제외(Duracell 등)하고 수출을 중단한 기업은 추가(BMW, Siemensm Komatsu 등)

 - (2023.3.15.) 러시아 산업통상부 병행 수입 허용 품목 확대.  엔진 오일(Shell Helix, Rimula), 자동차(Renault, Ford, Kia, Mazda, Hyundai, Dacia, Citroen, Opel, Peugeot 등), 가전제품(Zanussi, Wahl), 화장품 및 향수(Kerastase, Yves Saint Laurent), 농업 및 선박장비 부품(Caterpillar, Bauer Kompressoren), 장난감 및 어린이 제품(Hasbro, Logitech, Nintendo, Harry Potter), 문구류(Parker, Stabilo, Waterman’s), IKEA 제품 일부, Apple 모니터 등


한편 2023년 11월 기준, 러시아 법원의 판례를 보면, ‘비우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리에 어긋나는 지식재산권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으며, 병행수입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정품을 수입한다는 전제하에 법리적으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