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방송 관련 법제도
2015-10-21 한국콘텐츠진흥원주요내용
● 인도의 방송산업은 전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지상파 방송은 국영 체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케이블과 위성 방송은 자율성이 어느 정도 주어짐
- 방송제작에 외국인 투자 100% 허용
- 인도 방송의 기원은 여타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 당시 정치적·관료적·엘리트적 관심이 현재 인도 사회 전반에 여전히 반영. 인도 방송의 행정·프로그램 편성·의사 결정과정은 중앙집권화 현상
- 방송에 대한 검열이 심했던 1976~1977년 계엄령 시기가 지난 후 인도의회와 언론들은 방송의 자율권 획득을 요구함. 정부는 상업방송과 공영방송 조화를 강조한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여 방송산업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
- 1990년대 이전까지는 외부자본의 인도 미디어 산업에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90년대 이후 전 분야에 걸쳐 자유화가 이루어짐. 이는 방송에도 영향을 미쳐 외부자본의 참여가 가능해짐
-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텔레비전 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의 방송은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 프로그램 수입률이 매우 낮음. 국영방송사의 경우 90% 이상을 국내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기도 함
- 외국 프로그램의 경우 인도의 문화와 부합되고, 국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프로그램만을 선별하여 방송함. 반면 상업방송의 경우 자체 규제에 따라 유해 프로그램의 기준이 상당히 낮게 적용됨
● 인도 정부의 텔레비전 산업 진흥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은 국영방송을 중심으로한 면제와 독점의 보장
- 지상파 방송과 관련한 행정은 정보방송부가 관할하고, 규제감독기관은 PBB(Prasar Bharati)의 경영위원회에서 주관. 케이블과 위성은 2004년 신설된 인도통신규제위원회(TRAI: The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에서 관장
- 현재 인도방송은 공영방송을 규제하는 Prasar Bharati Act 1990와 케이블을 규제하는 Cable Television Network Acts 1995, 케이블을 통해서 유통되는 위성 채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Networks amendment Bill 1956에 의해서 규제
● 인도의 방송편성 규제는 별도의 의무 조항이나 강제조항이 없음
- 인도는 지역 콘텐츠 의무 조항이 없으며, 국내 제작의 최소 쿼터도 없음. 단, 특정 종교·종파에의 폭력 및 외설적 내용과 법질서유지에 저촉되는 내용, 국가통합에 악영향을 주는 내용, 비방 중심의 내용 등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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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금지내용* · 우호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비판, 특정 종교, 종파 공격, 미신적 내용, 중상모략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도 정보통신(ICT)방송품목 보고서(방송콘텐츠), 2014.10.30, 1쪽 ** 외교부, ASEAN+3/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메콩우호국 등 ASEAN 관련 고위관리회의[SOM]참석, 2015.6.8 |
- 해당장르 :
-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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