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문재인 정부가 출범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 1호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중앙행정기관이 공공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업무평가의 비중을 조정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가가 부처의 평가가 되는 것이고, 곧 부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일자리창출은 곧 성과로 연결되고 성과를 측정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일자리에 관한 성과지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 정책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첫 번째 목적은 지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파생되는 일자리창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주된 목적이다.
지역관광개발사업은 복합적으로 추진되며 사업추진의 공정이 상이하다는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제시한다.
두 번째는 제시된 일자리창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일자리창출 성과지표에 대한 개념을 구조화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일자리창출 성과지표가 지역관광개발사업,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회계 재정사업 중 생활계정 및 경제발전계정에 속해있는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첫째, 정부 성과관리 정책과 일자리 성과지표, 둘째,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현황 및 특징,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 성과지표(안) 개발이다.
본 연구는 ① 주요 정책계획, 일자리 관련 문헌 및 3대 문화권 사업계획 및 정산서 분석, ② 일자리 관련 성과지표 사례분석, ③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 ④ 지역관광개발사업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3.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정부의 성과관리 정책과 일자리 성과지표
제1절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
제2절 일자리 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제3절 소 결
제3장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현황 및 특징
제1절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제2절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상 특징
제3절 소결 64
제4장 지역관광개발사업 일자리창출 성과지표(안) 개발
제1절 성과지표 개발 체계 설정
제2절 지역관광개발사업 일자리창출 성과지표(안)
제3절 지역관광개발사업 일자리 성과지표 가이드라인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