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 :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 문화예술정책에서 지역분권 이슈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주제임
    - 1998년 발표된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에서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추구’가
      10대 중점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발표된 <창의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에서 ‘국가균형 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을 위한 문화분권
      이슈를 5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한바 있음
    - 한편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 문화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2015년 최초로 <지역문
      화진흥기본계획 2020>이 발표되는가하면, 2016년에는 14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가 출범하는 등 문화예술정책 영역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더욱이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
      로 제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지역문화정책관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분권의제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됨
  ○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정책 일반과 차별되는 예술정책 영역에서 지역분권 의제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가(영국, 프랑스, 미국) 예술지원정책의 분권화 과정과 현황을 지역 분권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내 예술지원정책에 있어 지역분권을 위한 의제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국내 예술지원정책에서 지역분권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 지역 분권 관점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예술지원정책의 변천과정 분석
      ○ 현재 영국, 프랑스, 미국의 예술지원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분권체계, 의제, 법·제도를 분석하고 시사
         점을 도출
      ○ 향후 국내 예술지원정책에서 지역분권 및 문화자치를 위한 방향성 도출
      ○ 예술지원정책의 범위에는 예술창작-매개·유통-향유·참여에 대한 공공지원이 모두 포함되나 그간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가 주로 매개·유통 및 향유·참여 지원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술창작 지원 영역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함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예술지원정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그간 국내 예술지원정책의 벤치마크 역할을 해왔던, 또한
         지역분권 관점에서 다양한 실험과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함 

    □ 시간적 범위
      ○ 예술지원분야의 지역분권 관련 정책과 제도, 구조의 변화는 각국의 역사적·사회적·제도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에서 예술지원정책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통시적 접근을
         하되, 지역분권 관점에서 최근(3년~5년) 이루어진 주목할 만한 예술지원정책 현황을 집중적으로 다름

나. 연구방법  
      ○ 문헌분석(Literature review)
        - 국내를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의 예술지원정책 및 지역분권 관련 정책백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통계
          자료를 분석
      ○ 사례분석(case study)
        -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 및 구조에 대한 종합적 분석 외에
          좀 더 구체적인 양태를 살펴보기 위해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의 지방정부(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사례분석(각국가별로 광역 단위 지자체 및 기초 단위 지자체 각 1개 사례씩)을 수행함 
      ○ 전문가 자문
        -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화분권 추진방향 및 구체적 방안 등의 국내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해 지역
          분권 관점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개최

- 목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 분권 추진현황과 주요 이슈 
  제1절 지역 분권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지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2절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 체계와 운영 현황 
  제3절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관련 주요 이슈 

제3장 영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 분권 추진현황과 주요 이슈 
  제1절 지역 분권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지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2절 영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 체계와 운영 현황 
  제3절 영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관련 시사점 

제4장 프랑스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현황과 주요 이슈 
  제1절 지역 분권 관점에서의 프랑스 예술지원정책 변천과정 
  제2절 프랑스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체계와 운영현황 
  제3절 프랑스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관련 시사점 

제5장 미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현황과 주요 이슈 
  제1절 지역 분권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지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2절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 
  제3절 미국 예술지원정책의 지역분권 관련 시사점 

제6장 결 론 
  제1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