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서비스 해외제도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선 연구
2018-12-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요내용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도화라 함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 관련 시장 내 서비스 간 경쟁관계, 이용자 측면, 사회문화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서비스 분류에 기반한 법적 개념, 지위 및 필요한 규제 방안을 정립하는 것이다. 방송관련법과 통신 관련법이 네트워크의 유형(방송망, 통신망)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와 실시간 서비스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는 방송법 하에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분류체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도화 현황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하였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4개국의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의 서비스 개념, 서비스 구분, 규제, 활성화에 관한 제도와 법령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동영상 서비스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규제하며,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도화 현황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하였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4개국의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의 서비스 개념, 서비스 구분, 규제, 활성화에 관한 제도와 법령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동영상 서비스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규제하며,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
2. 신유형 서비스로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 2 장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 현황
제1절 국내 방송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푹(Pooq)
2. 티빙(Tving)
3. 에브리온TV
제2절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옥수수(Oksusu)
2. 비디오포털
제3절 국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네이버TV
2. V live (구 네이버V앱)
3. 아프리카 TV
4. 왓챠플레이(Watcha Play)
5. 곰TV(Gom TV)
제3장 해외 주요국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 현황
제1절 해외 방송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BBC iPlayer
2. Hulu
3. Molotov.tv
4. Sling TV
제2절 해외 기간통신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DirecTV Now
2. Entertain TV Mobile
제3절 해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데일리모션(Dailymotion)
2. 유튜브(Youtube)
3. 넷플릭스(Netflix)
4. 트위치(Twitch)
제 4 장 해외 주요국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현황
제1절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1.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요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2007년 제정, 2016년 개정안)
제2절 영국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
1.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요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법 (2009년 제정, 2010년, 2014년 개정)
제3절 독일의 텔레미디어 서비스 규제
1.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요
2. 텔레미디어법의 주요 개념 및 규제 사항
3. 방송텔레미디어주간협약의 주요 규제 사항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법
제4절 프랑스의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규제
1.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요
2.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및 서비스 구분
3.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주요 규제 사항
제5절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 5 장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화 방안
제1절 법제화의 필요성
1. 현실과 규제체계 간의 괴리
2. 법제화 방식
제2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화 방안
1. 법제화의 기본 취지
2. 법제화의 주요 내용
3.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타 정책적 제언
[첨부자료-1] 독일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번역
[첨부자료-2] 독일 Telemediengesetz (TMG)번역
[첨부자료-3] 유럽 2개국(독일, 프랑스) 주요 기관 방문 요약
참고문헌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
2. 신유형 서비스로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 2 장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 현황
제1절 국내 방송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푹(Pooq)
2. 티빙(Tving)
3. 에브리온TV
제2절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옥수수(Oksusu)
2. 비디오포털
제3절 국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네이버TV
2. V live (구 네이버V앱)
3. 아프리카 TV
4. 왓챠플레이(Watcha Play)
5. 곰TV(Gom TV)
제3장 해외 주요국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 현황
제1절 해외 방송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BBC iPlayer
2. Hulu
3. Molotov.tv
4. Sling TV
제2절 해외 기간통신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DirecTV Now
2. Entertain TV Mobile
제3절 해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제공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 데일리모션(Dailymotion)
2. 유튜브(Youtube)
3. 넷플릭스(Netflix)
4. 트위치(Twitch)
제 4 장 해외 주요국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현황
제1절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1.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요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2007년 제정, 2016년 개정안)
제2절 영국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
1.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요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법 (2009년 제정, 2010년, 2014년 개정)
제3절 독일의 텔레미디어 서비스 규제
1.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요
2. 텔레미디어법의 주요 개념 및 규제 사항
3. 방송텔레미디어주간협약의 주요 규제 사항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법
제4절 프랑스의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규제
1.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요
2.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및 서비스 구분
3.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주요 규제 사항
제5절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 5 장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화 방안
제1절 법제화의 필요성
1. 현실과 규제체계 간의 괴리
2. 법제화 방식
제2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화 방안
1. 법제화의 기본 취지
2. 법제화의 주요 내용
3.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타 정책적 제언
[첨부자료-1] 독일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번역
[첨부자료-2] 독일 Telemediengesetz (TMG)번역
[첨부자료-3] 유럽 2개국(독일, 프랑스) 주요 기관 방문 요약
참고문헌
첨부파일
20181204150205.pdf
- 해당장르 :
- 방송 / 전체장르
- 해당국가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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