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제공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업자 간 분쟁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망중립성 이슈에 관한 쟁점과 정책동향을 살펴보며,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시장구조, 새로운 경쟁관계 하에서 이용자 보호와 권리에 관한 최근 동향과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ICT 산업 전망
2. 방송시장 현황
3. 신유형 방송서비스 현황(VOD, OTT)
4.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 2 장 방송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동향 및 전망
제1절 지능정보기술의 이해
1.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및 주요 기능
2. 지능정보기술의 특징 및 관련 시장현황
제2절 지능정보기술과 방송 비즈니스
1. 지능정보기술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지능정보기술의 유입과 가치사슬 단계별 변화상
제3절 방송 비즈니스 지능정보기술 활용사례
1. 인공지능 협업기반 기획 및 이용자 감정분석
2. 기계학습과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3. 양방향성 극대화를 위한 인터랙티브 서비스
4. 딥 러닝 기반 개인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5. 비정형 데이터의 검색 및 저장
6. 방송 플랫폼의 경계 확장과 모바일 경쟁
제4절 지능정보시대 방송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방송 비즈니스에서 지능정보기술 활용 전망
2. 지능정보기술 기반 방송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 3 장 국·내외 OTT 서비스 현황 및 쟁점 이슈
제1절 국내·외 OTT 서비스 제공 동향
1. 국내 OTT 서비스 동향
2. 해외 OTT 서비스 동향
제2절 국내·외 OTT 서비스 시장 동향
1. 국내 OTT 서비스 시장 동향 조사
2. 해외 OTT 서비스 시장 동향 조사
제3절 국내·외 OTT 서비스 법제도 현황
1. 국내 OTT 서비스 법령 및 제도 현황
2. 해외 주요국 OTT 서비스 법령 및 제도 현황
제4절 국내·외 OTT 서비스 주요 쟁점 및 이슈
1. BJ와 OTT사업자의 불법 및 유해 콘텐츠 유통 규제
2. OTT 플랫폼 간 공정경쟁 문제
제5절 해외 OTT 서비스 주요 쟁점 및 이슈
1. 넷플릭스세(Netflix Tax): OTT 서비스에 대한 구글세 도입
2. 저작권: 스트리밍 서비스(지상파 재전송) 저작권 침해
제 4 장 망중립성 이슈
제1절 망중립성 논의 개요
1.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와 망중립성
2. 망중립성 찬반 논의
제2절 망중립성 주요 쟁점 사례
1. mVoIP 차단 사례
2. 스마트 TV 차단 사례
3. 제로레이팅
제3절 국내외 망중립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1.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
2. EU의 망중립성 정책 동향
3. 국내 망중립성 정책 동향
4.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위한 정책 제언
제 5 장 방송통신서비스의 이용자보호 동향 및 현안분석
제1절 국내외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제 및 정책 동향
1.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법제 및 정책 동향
2.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법제 및 정책동향
제2절 국내외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 이슈 및 사례
1. SNS 기반의 가짜뉴스
2. 사물인터넷 환경 하의 개인정보침해
3. 글로벌 업체의 이용자피해(역차별 포함): 페이스북 접속지연 등
제3절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1.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2.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