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
2019-12-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요내용
미디어 콘텐츠의 미래: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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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들어가며
- 2.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실행
- 3.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규제 강화
- 4. 마치며
요약
- 이용자 데이터는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척도가 되었다. Google, Facebook 등 글로벌 플랫폼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및 해킹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용자 데이터 보호와 활용, 시장 지배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각국의 규제기관은 이용자 데이터 보호 방침을 강화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남용을 방지하고자 칼날을 빼 들었다. EU는 자체 이용자 데이터 법령인 GDPR을 시행하여 Google과 Facebook 등 이용자 데이터 유출 의혹을 받은 거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 ACCC는 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모니터링 전담 부서의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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