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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2년 제16호

2022-09-3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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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저작권 #음악 #산업 #저작권법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2년 제16호 뉴스레터

  • 저작권 동향 2022년 16호

    2022.09

    미주

    • [미국] 개별 사실에 대한 역사적 낭독은 사실 표현 이분법에서 사실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함
    •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그림이 인쇄된 의류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 침해라 판단
    • [미국] 2021년, 음악 산업은 약 47억 달러 창출, 음반 산업은 2배 더 성장

    아시아

    •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분쟁의 당사자 입증매뉴얼발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 2022년 제16호 뉴스레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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