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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3 제2호

2023-03-2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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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사용료 #음악산업 #NFT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 2023 제2호 뉴스레터 | 표지이미지

  • 저작권 동향 2023년 2호

    2023.02.

    북미

    • [미국] 미국 음악 공정성 법(American Music Fairness Act), 美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미국] 아티스트 3인, 이미지 생성 AI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 며 소송 제기
    •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opyright Royalty Board),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음악저작물 이용(제작 및 배포) 에 대한 적용 요율 발표

    유럽

    • [독일] 연방사법재판소, 축구선수 캐리커처 및 슬로건 상 품화 사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 인용
    • [스웨덴] EU CDSM 지침 이행을 위한 스웨덴 개정 저작 권법 발효
    • [영국] 고등법원, Craig Wright의 비트코인 파일 형식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함
    • [영국] 데이터윤리혁신센터(CDEI),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이 영국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 [영국] 상원 통신·디지털위원회 「창조적 미래에 대한 위 험성 보고서 발표
    • [영국] 영국 정부,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허용 저작권법 개정 계획 철회 결정
    •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 보고서' 발간

    아시아

    • [일본] 문화청,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 제안
    • [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2년 제3분기 보고서 발표
    •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된 앱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
    • [중국] 중국민영문화산업상공회의소, 2022년 중국 문화 산업 발전 동향 회고 보고서를 발표함
    • [중국] 중국전매대학, 시나AI미디어 연구소 NFT플랫폼 연구보고서 발표
    •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초안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 2023년 제2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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