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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호-[호주]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원활한 AI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호주 저작권법 개선 요구(유현우)

2023-09-0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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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구글 #빅테크 #공정거래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3 제5호-[호주]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원활한 AI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호주 저작권법 개선 요구(유현우)

  • 저작권동향

    2023년 제5호

    아시아

    • [호주]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원활한 AI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호주 저작권법 개선 요구(유현우)

    개요

    • - 호주 정부의 저작권 집행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구글과 Communications Alliance 및 Digital Industry Group Inc 등의 단체들은 지난 3월 호주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AI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정거래(Fair Dealing)와 같은 예외 규정 도입 등 AI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호주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청함. 특히 구글은 호주의 저작권법이 AI 개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 규정의 도입 등 호주 저작권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제5호-[호주]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원활한 AI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호주 저작권법 개선 요구(유현우).pdf
해당장르 :
문화기술
해당국가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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