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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호-[말레이시아] 고등법원, 불법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한 상업용 매장 위법 판결(홍성아)

2023-09-0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3 제5호-[말레이시아] 고등법원, 불법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한 상업용 매장 위법 판결(홍성아)
  • 저작권동향

    2023년 제5호

    아시아

    • [말레이시아] 고등법원, 불법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한 상업용 매장 위법 판결(홍성아)

    개요

    • - 첫 번째 원고(The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Limited)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사업을 주관하고 전 세계 프리미어 리그 시청각 저작물을 소유하고 있음. 두 번째 원고(MEASAT Broadcast Network Systems Sdn Bhd)는 아스트로(ASTRO)라는 플랫폼을 통해 텔레비전과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프리미어 리그 시청각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함. 피고들(Bar Theory Sdn Bhd, Jonathan Monty Beins, Edward Honorius Zuzartee)은 원고의 저작물을 상업용 매장에서 불법 상영함. 첫 번째 피고(Bar Theory Sdn Bhd)는 2022년 2월 26일과 2022년 3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쿠알라룸푸르 한 상업용 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상영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