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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5-[미국] 저작권청의 음악현대화법 상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는 종결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최종 규칙의 의의(김혜성)

2024-09-1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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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음악 #저작물 #디지털음반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4-25-[미국] 저작권청의 음악현대화법 상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는 종결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최종 규칙의 의의(김혜성)

  • 이슈리포트

    2024-25

    미국

    • 저작권청의 음악현대화법 상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는 종결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최종 규칙의 의의(김혜성)

    개요

    •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4년 7월 9일 저작권법 상 종결권 적용에 있어서의 2차적 저작물의 예외(derivative works exception)가 음악 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 MMA) 상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blanket mechanical license)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기계적 이용허락 집중관리단체(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MLC)로 하여금 저작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료를 배분하도록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4-25-[미국] 저작권청의 음악현대화법 상 포괄 기계적 이용허락에는 종결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최종 규칙의 의의(김혜성).pdf
해당장르 :
음악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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