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5 제6호 뉴스레터
2025-07-23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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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6호저작권 동향/이번 호에서는 AI와 저작권 관련 주요 보고서들을 소개하고, 일본의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의 주요내용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5월,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3부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며, 생성형 Al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공정이용 판단 기준, 라이선싱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아직 최종본이 아니므로 추후 최종본에서는 어떻게 수정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역시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옵트아웃 기반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표준 수단의 부재라는 정책적 과제를 짚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를 통해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이자 '수익 창출의 원천'으로 재정의하며, 생성형 AI 관련 제도 정비와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 전략 고도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저작권 동향/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3부 보고서 초안 발표 - 제3부: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Generative Al Training)/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5월,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3부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쟁점과 공정이용 판단 기준, 라이선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AI 학습이 기존 저작물 시장과 경쟁하는 산출물을 생성할 경우 공정이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자율에 기반한 이용허락 체계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기술 개발과 창작자 보호 간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EU EUIPO, '저작권 관점으로 본 생성형 AI의 발전, 보고서 발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최근 '저작권 관점에서 본 생성형 AI의 발전'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산출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을 기술적. 법적으로 분석하고, 투명성과 침해 방지 수단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옵트아웃, AI 산출물 식별 표시 의무, 워터마킹·필터링 등 AI 제공자의 법적 의무와 기술적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단일 표준 수단 부재로 인한 한계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AI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이슈리포트/지식재산추진계획 2025'의 개요 및 시사점/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를 발표하며, 지식재산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과 수익 창출의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에 대응하여, AI 학습 시 저작물 이용 규칙 정비, 권리자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마련 등 저작권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불법복제 대응, 데이터의 지식재산화 등 광범위한 과제를 구조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Al법 제정과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통한 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