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의 목적은 아랍에미리트 내 미디어 활동을 규제하고,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미디어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디어 관련 정의, 방송 및 영화, 출판물, 디지털 미디어, 외국 출판물, 그리고 콘텐츠 준수 요건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3년에 제정되어 아랍에미리트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추어 미디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미디어 활동을 수행할 때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라이선스 및 허가 취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 정의(Article 8)

미디어 활동은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전송, 배포, 인쇄, 출판, 방송 및 송신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이는 읽기, 오디오, 비디오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됩니다. 미디어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OTT(Over-The-Top) 또는 VOD(Video on Demand)
나. 상호작용 및 비상호작용 비디오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다. 영화 및 예술 작품 상영
라. 신문 및 출판물
마. 도서 박람회
바. 전자 및 디지털 미디어 활동
사. 사진 활동
아. 기타 법령의 시행 규정에 의해 결정된 활동

방송(Article 9)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신청자는 법령의 시행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법령에 명시된 미디어 콘텐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정부 규제 당국(TDRA)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활동에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하고 장치 사양 및 사용을 결정합니다.

영화(Article 10)

영화 및 기타 예술 작품 상영과 관련된 허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가. 법령에 명시된 미디어 콘텐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시행 규정에 따라 영화 및 예술 작품 상영의 조건과 절차를 결정합니다.

출판물(Article 11)

신문 및 출판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신청자는 법령의 시행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법령에 명시된 미디어 콘텐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Article 12)

전자 및 디지털 미디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셜 미디어 및 기타 현대 기술 수단을 통해 뉴스 서비스 또는 홍보 및 광고를 제공하는 활동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소셜 미디어 및 기타 현대 기술 수단을 통해 광고 또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연인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외국 미디어 콘텐츠를 표시하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선스는 미디어 위원회와 협력하여 발급됩니다.
라. 모든 전자 및 디지털 미디어 활동은 법령에 명시된 미디어 콘텐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 학교, 대학 및 기타 교육 기관의 디지털 플랫폼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바. 전자 및 디지털 미디어 활동의 책임자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외국 출판물(Article 15)

외국 출판물을 재인쇄하려는 현지 및 외국 개인, 기관 및 미디어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발행 국가에서 유효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 출판물 소유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재인쇄 승인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 재인쇄되는 인쇄본은 원래 발행 국가의 인쇄본 또는 국제 인쇄본과 동일해야 합니다.
라. 외국 출판물은 법령에 명시된 미디어 콘텐츠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마. 기타 법령의 시행 규정에 의해 결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콘텐츠 준수 요건(Article 17)

모든 미디어 활동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신성한 존재, 이슬람 신앙, 일신교 및 기타 신앙을 존중하고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가의 통치 체제, 상징 및 기관, 국가와 사회의 최고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 국가의 내부 및 국제 정책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 국가의 외교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마. 국가의 문화적 및 문명적 유산과 국가 정체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바. 국가 통합 및 사회 결속을 해치는 내용을 출판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사. 폭력, 증오, 테러 행위를 선동하거나 사회에 불화를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아. 사회의 가치와 공공 이익을 해치는 내용을 출판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국가의 법적, 경제적, 사법적 및 보안 시스템을 해치는 내용을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차.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카. 범죄를 선동하거나 살인, 강간, 마약 사용을 조장하는 내용을 출판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타. 공공 도덕을 위반하거나 청소년을 모욕하는 내용을 출판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파. 허위 뉴스, 위조 문서 또는 잘못된 정보를 출판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하. 국가 통화 또는 경제 상황을 해치는 내용을 출판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법령의 시행 규정에 의해 결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