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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술수단을 통한 거래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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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현대기술수단을 통한 거래에 관한 연방법 요약 정보
국가 UAE 장르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23년 9월 4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현대 기술 기반의 무역을 규제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대 기술을 이용한 무역의 정의, 소비자 보호, 디지털 상거래의 기준 및 요구 사항, 그리고 관련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합니다. 법령의 배경은 UAE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며, 투자 및 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상거래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현대 기술 관련 기준(Article 5)

현대 기술 기반 무역에 적용되는 기준과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적 능력 보유
나. 법적, 규제적, 전문적 및 기술적 요구 사항과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승인, 허가 및 라이선스를 취득
다. 전자 보안, 사이버 보안 및 해킹 방지 요건을 충족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안전한 환경 제공
라. 법적으로 허용된 상품 및 서비스만 판매하며, 특별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후 판매
마. 상품 및 서비스 판매의 여러 단계에 대한 조건, 세부 사항 및 가격 명시, 이를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현대 기술 수단에 공개
바. 소비자 데이터 교환과 관련된 홍보 및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조건과 요구 사항 준수
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진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 행위 금지
아. 현대 기술을 통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비종이 청구서 제공
자. 경쟁 보호를 위한 조건과 요구 사항 준수
차. 위험 또는 위기 상황에서 업무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개발
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련 당국에 제공
타. 내각이 결정한 기타 기준과 요구 사항 준수

소비자 보호(Article 6)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가. 디지털 계약 또는 발표된 조건에 따라 현대 기술을 통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수령
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확한 설명 제공
다. 현대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결제 방법 제공
라. 홍보 또는 마케팅 캠페인을 수신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
마. 디지털 상인과의 거래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투명한 평가 시스템 제공
바. 현대 기술을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한 불만 제기
사.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 및 통신 수단 제공
아. 디지털 상인의 라이선스,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공개
자. 국가의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

관련 분쟁 해결(Article 9)

분쟁 해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가. 분쟁 해결 위원회:
- 법령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과 작업 시스템을 정의
-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의 적용 대상 간의 분쟁을 해결
나. 중재:
- 법령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로 해결
- 디지털 계약의 금액이 50,000 디르함 미만인 경우, 중재 조항을 포함할 수 없음
다. 위원회의 결정 후 중재에 회부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음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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