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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미디어콘텐츠에 관한 내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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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미디어콘텐츠에 관한 내각결정 요약 정보
국가 UAE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7년 12월 7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배포 및 규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통합과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디어 콘텐츠의 준수 기준, 콘텐츠 배포를 위한 허가 절차, 그리고 웹사이트 관련 규제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미디어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미디어 콘텐츠 준수 기준(Article 4)

미디어 콘텐츠는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신성한 본질, 이슬람 신앙, 천상의 종교 및 기타 신앙을 존중하고, 누구도 모욕하지 않으며, 예언자와 사자들을 형상화하지 않을 것.
나. 국가의 통치 체제, 상징 및 기관, 국가와 사회의 최고 이익을 존중할 것.
다. 국가의 문화적 및 문명적 유산과 국가 정체성을 존중할 것.
라. 국가 통합과 사회적 결속을 해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전파하지 않으며, 종파, 부족 및 민족 간의 갈등을 선동하거나 폭력, 증오 및 테러 행위를 선동하지 않을 것.
마. 국내외에서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존중할 것.
바.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공공 건강 요구 사항을 고려할 것.
사. 국가의 경제, 사법 및 교육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으며, 루머와 편향된 정보 및 오해를 유발하는 뉴스를 퍼뜨리지 않을 것.
아. 어린이, 여성 또는 사회의 다른 그룹을 모욕하지 않을 것.
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규칙을 존중할 것.
차. 기관 및 개인의 권리, 특히 지적 재산권을 존중할 것.
카. 범죄를 의심하게 하거나, 살인, 강간, 약물 남용, 음주, 도박, 흡연, 마술 및 점성술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내용을 출판, 방송 또는 유포하지 않을 것.
타. 청소년을 모욕하거나 파괴적인 원칙을 채택하거나 홍보하는 표현, 그림, 의견을 출판, 방송 또는 유포하지 않을 것.
파. 거짓 뉴스나 조작된 문서, 위조된 문서를 출판, 방송 또는 유포하지 않을 것.
하. 국가 통화나 국가의 경제 상황을 모욕하는 내용을 출판, 방송 또는 유포하지 않을 것.
거.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를 출판, 방송 또는 유포하지 않을 것.

콘텐츠 배포 허가(Article 7, 12)

콘텐츠 배포를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모든 출판물의 인쇄 또는 유포 또는 국가로의 반입 전에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청서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 허가를 요청하는 출판물의 사본
- 미디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
- 신청자의 이름, 직함 및 국적
- 기타 필요한 서류
다. 외교 및 영사 임무는 외교 경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허가를 받은 후에는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은 미디어 콘텐츠 및 연령 분류를 준수할 것
-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필요한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할 것
- 미디어 콘텐츠의 원칙 및 기준을 준수할 것
-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할 것
- 허가된 장소에서만 출판물을 유포할 것
- 관련 법규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을 제공할 것
- 출판물에 출판사와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 출판 날짜를 명시할 것
- 연령 분류와 분류 날짜를 명확히 표시할 것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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