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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활동 라이선스에 관한 내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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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미디어활동 라이선스에 관한 내각 결정 요약 정보
국가 UAE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7년 7월 4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미디어 활동을 규제하고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미디어 콘텐츠의 품질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디어 활동의 정의와 범위, 라이선스 발급 및 재발급 절차, 그리고 관련 규제와 처벌 조항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7년에 제정되어 미디어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디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는 이 법령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특히 미디어 활동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라이선스 요건(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가. 미디어 활동의 라이선스 없이 활동을 금지합니다. 라이선스 없이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중지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나.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전에 라이선스가 취소되거나 활동이 중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재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나이는 최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좋은 평판과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적절한 학력을 가져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상업적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미디어 활동이 허용된 활동 중 하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발급(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가. 라이선스 신청은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 라이선스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관련 기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
- 미디어 활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 라이선스가 승인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결정을 내립니다.
- 허용된 미디어 활동의 유형
-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
- 라이선스 소지자의 연락처
- 활동에 대한 조건 또는 금지 사항

라이선스 재발급(Article 11)

라이선스는 1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되지 않은 라이선스는 만료 후 30일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라이선스는 최대 3년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각 연도마다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이 승인되면, 관련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갱신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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