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인기차트&장르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상표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에 관한 내각결정
favorite

요약 정보

상표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에 관한 내각결정 요약 정보
국가 UAE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2년 6월 7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상표권의 등록, 관리 및 보호를 체계적으로 규제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표의 신뢰성과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표권의 등록 절차와 요건, 등록 심사 기준, 상표권 승인 절차, 그리고 상표권 이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2년에 제정되어 상표권 관련 법률의 실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상표권 등록 및 관리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를 통해 상표의 보호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상표권 등록 및 요건(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상표권 등록 신청은 상표 소유자가 국가 내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등록된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유구역 내에 등록된 기관의 신청은 국가 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 신청은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따라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에 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상표 등록 신청은 지정된 양식을 통해 전자 서비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다중 카테고리에 대한 신청 시 수수료는 다중으로 부과됩니다.

상표권 등록 심사(Article 5)

상표 등록 신청 심사 및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부서는 등록 신청을 심사하여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일치하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법령 및 실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나. 부서는 신청이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수락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특정 조건이나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 수락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 부서는 전자 수단을 통해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를 충족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자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 신청이 수락된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공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바. 상표 등록이 거부되거나 특정 조건이나 수정이 요구된 경우, 신청자 또는 등록 대리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승인(Article 9)

상표 등록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표 등록 승인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거나, 관할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 최종 승인됩니다.
나. 신청자는 상표 등록 수수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다. 상표 등록은 상표 등록부에 기록된 신청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특정 색상이 지정되지 않은 상표는 모든 색상에 대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 해당 부서는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에 발생한 실질적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이전(Article 15)

상표권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표권 이전 신청은 소유권 수령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출하며, 공증된 서류와 아랍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나. 소유권 이전은 판매, 양도, 합병 계약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 또는 결정에는 등록된 상표 번호, 이전 소유자의 이름, 수령자의 이름과 주소, 이전 날짜 및 사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 직위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상표권 이전 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신청자에게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라. 해당 부서는 상표권 이전 공고를 부처의 공보에 게재하며, 공고에는 상표 등록 번호, 이전 소유자의 이름, 수령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상표 소유자의 자연 상속인은 상표 소유권을 공동으로 또는 양도 문서에 서명한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 상표 등록 신청의 양도는 관련 데이터와 수혜자의 데이터 및 필요한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