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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의 시행령에 대한 내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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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의 시행령에 대한 내각결정 요약 정보
국가 UAE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3년 7월 3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품 라벨링 규정, 계약 시 제공자의 의무, 제품 결함 시의 조치, 그리고 독점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2023년 7월 3일에 발표되었으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연방 법률 제15호(2020년)의 실행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제공자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주요 내용

라벨링 규정(Article 3)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를 제품의 포장 또는 제시에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가. 제품의 이름, 유형, 성질, 구성 요소 및 수량 (무게, 측정, 숫자, 용량 등)
나. 원산지 (예: "Made in" 다음에 국가 이름)
다. 수출국 (해당되는 경우)
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과 상업 주소 또는 상표
마.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바. 거래, 저장 조건 및 사용 방법
사.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위험 경고 (명확하고 읽기 쉬운 글꼴로)
아. 특정 소비자 그룹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정보

계약 시 의무(Article 6)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거래 또는 계약을 증명하는 인보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 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나. 인보이스 날짜
다. 품목 또는 서비스 설명
라. 판매 단위 및 판매된 품목의 수량
마. 사용된 경우 제품 상태
바. 현지 통화로 된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
사. 보증 기간 (해당되는 경우)
아. 제품 인도 또는 서비스 제공 날짜
자. 제품과 그 부품의 일련 번호 (각 제품의 성질에 따라)
차. 상업 등록 또는 등록 번호
카. 세금 번호 (해당되는 경우)
또한,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보증 관련 문서를 인보이스와 별도로 또는 인보이스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공될 경우, 소비자에게 지불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각 단계의 완료와 연계된 지불을 명시해야 합니다.

결함 시 의무(Article 20, Article 21, Article 22)

제공자는 제품의 효율성, 효과성 또는 사용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견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관련 당국과 소비자에게 잠재적 손해와 예방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가. 제품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중지
나. 제품 회수
다. 결함 제품의 교체 또는 수리, 또는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
제공자는 회수된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전자 판매 플랫폼에 다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모든 경우에, 제공자는 관련 당국에 취한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독점(Article 32, Article 33)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 소비자 간 차별
나. 제품 숨기기, 판매 거부, 서비스 제공 거부, 특정 수량의 제품 구매 강요,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 부여
다. 광고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 청구
라. 독점 상황을 만들기 위해 원가 이하로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
마.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기 위해 여러 제공자가 연합
바. 가격 고정, 인하 또는 인상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 합의
사. 시장을 지리적 분포 또는 판매량에 따라 나누는 경쟁자 간의 합의
아. 가격 통제를 목적으로 경쟁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자. 생산, 공급 또는 제공량의 거부, 중단 또는 제한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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