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인기차트&장르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세금절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에 대한 내각결정
favorite

요약 정보

세금절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에 대한 내각결정 요약 정보
국가 UAE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3년 7월 1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연방 법령 제28호(2022년)의 세무 절차에 대한 집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세무 관련 기록 보관, 세무 등록 및 등록 해제 절차, 자발적 납세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 기록 보관의 요건과 기간, 세무 등록 및 등록 해제 절차, 자발적 납세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무 관련 규제 준수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세무 기록 보관과 자발적 납세 절차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 주요 내용

기록 보관(Article 2, Article 3)

가. 기록의 구성
회계 기록과 상업 장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급여 명세서
- 고정 자산 기록
- 재고 기록 및 계정 (관련 세무 기간 말의 수량 및 가치 포함)
회계 기록과 상업 장부에 기재된 항목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예를 들어:
- 사업 서신, 송장, 라이선스 및 계약서
- 세무 관련 평가, 결정 또는 계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

자발적 납세(Article 10)

가. 세무 대상자가 제출한 세무 신고서나 FTA가 발행한 세무 평가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금액이 10,000 디르함을 초과하는 경우, 오류를 인지한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자발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금액이 10,000 디르함 이하인 경우:
- 세무 대상자가 FTA에 세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전 세무 기간의 세무 신고서 또는 오류가 발견된 세무 기간의 세무 신고서에 오류를 수정합니다.
- 세무 신고서가 없는 경우, 오류를 인지한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자발적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 세무 환급 신청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류를 인지한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자발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세무 신고서에 오류가 있더라도 납부할 세금에 차이가 없는 경우, 오류를 수정하거나 자발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자발적 신고서는 FTA가 지정한 양식과 메커니즘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