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UAE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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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17년 11월 26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세수 확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 정의, VAT 등록 조건 및 절차, 통신 및 전자서비스에 대한 세금 규제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7년에 제정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세금 체계를 현대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VAT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전자서비스 제공 시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품의 소유권 이전 또는 처분 권리의 이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서면 또는 구두 계약에 의한 제품 소유권 이전
- 관련 법률에 따라 대가를 받고 강제적으로 제품 소유권을 이전
나. 자산 처분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한, 자산 처분 권리의 이전은 제품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 소유권 이전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이 소유권 이전의 의도를 포함하면 제품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라. 다음 항목은 제품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물의 공급
- 부동산의 공급, 판매 및 임대 계약 포함
- 모든 형태의 에너지 공급, 전기 및 가스 포함
마. 제품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공급은 서비스 공급으로 처리됩니다:
- 권리의 부여, 양도, 종료 또는 포기
- 시설 또는 혜택 제공
- 활동 참여 금지 또는 활동 발생 방지 동의
- 분할 불가능한 자산의 지분 이전
- 저작권, 발명가 및 예술가의 권리, 상표권 등의 무형 권리 양도 또는 라이선스
바. 이사회의 의무 수행은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 의무 등록 (Article 7)
- 의무 등록 기준은 375,000 디르함입니다.
- 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세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국은 해당 날짜부터 등록하고 관련 벌금을 부과합니다.
- 지난 12개월 동안 공급이 의무 등록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등록합니다.
- 다음 30일 동안 공급이 의무 등록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날짜부터 등록합니다.
- 거주지가 없는 사람이 등록 의무가 있는 경우, 공급 시작일부터 등록합니다.
- 등록 지연 시, 등록 전 모든 과세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자발적 등록 (Article 8)
- 자발적 등록 기준은 187,500 디르함입니다.
- 자발적 등록 신청 시, 다음 달 1일부터 등록합니다.
- 다음 30일 동안 공급이 자발적 등록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당국은 자발적 등록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등록을 위해, "과세 비용"은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사업을 영위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자발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세금 그룹 등록 (Article 10)
- 세금 그룹은 대표 회원을 지명해야 합니다.
- 세금 그룹 등록 신청은 대표 회원이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라. 새로운 세금 그룹의 등록이 승인되면, 다음과 같이 유효합니다:
- 신청 접수 후 다음 과세 기간의 첫날부터
- 당국이 정한 날짜부터
마. 다음의 경우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세금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법인이 아닌 경우
- 정부 기관 또는 자선 단체가 포함된 경우
가. 통신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선 및 무선 통신
- 음성, 음악 및 기타 소리
- 시각적 이미지
- 방송 신호
- 기계 또는 장치의 작동 및 제어 신호
-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서비스
나. 전자 서비스는 인터넷, 전자 네트워크 또는 전자 시장을 통해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웹 도메인, 웹 호스팅 및 원격 유지 보수
- 소프트웨어 제공 및 업데이트
-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 텍스트 및 정보
- 주문형 음악, 영화 및 게임
- 온라인 잡지 제공
- 웹사이트 광고 공간 제공
-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또는 엔터테인먼트 방송
- 인터넷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 원격 학습 서비스
-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서비스
다. 전자 시장은 전자 수단을 통해 운영되는 배포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자가 고객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자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급은 전자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