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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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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 요약 정보
국가 UAE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21년 9월 2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아랍에미리트 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그리고 개인정보의 이전 및 수정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1년에 제정되어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데이터 처리 및 보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개인정보 속성 정의(Article 1)

이 법령의 적용을 위해 다음 용어들이 정의됩니다:
가. 개인정보: 특정 자연인과 관련된 데이터로서, 이름, 목소리, 이미지, 식별번호, 전자식별자, 지리적 위치 등 식별 요소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나. 민감한 개인정보: 가족, 인종, 정치적 의견, 철학적 신념, 종교적 신념, 범죄 기록, 생체 데이터,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데이터.
다. 생체 데이터: 얼굴 이미지, 지문 등 특정 기술을 통해 데이터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성 데이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외사항(Article 4)

개인정보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금지되며,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
가.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데이터 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의 처리.
다. 법적 청구 절차 또는 권리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직업적 또는 예방 의학 목적, 의료 진단,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 공중 보건 보호, 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바. 과학적, 역사적, 통계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 데이터 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아. 고용, 사회 보장 또는 사회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 데이터 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 기타 법률에 명시된 특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 의무(Article 8)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처리 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수단을 결정할 때와 처리 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특별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요청 시 데이터 보호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개인정보 처리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절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 데이터 보호국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전에 대한 권리(Article 14)

가. 데이터 주체는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 데이터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처리자로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정 및 삭제에 대한 권리(Article 15)

가. 데이터 주체는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데이터 주체는 특정 조건 하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더 이상 수집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데이터 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 개인정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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