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온라인 루머 및 범죄 퇴치에 관한 연방법
요약 정보
| 국가 | UAE | 장르 | 게임 |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 제정일 | 2021년 9월 20일 | 개정일 | (-)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방송 콘텐츠의 규제와 관리,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 콘텐츠의 정의, 금지되는 콘텐츠 유형, 그리고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사회적 조화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콘텐츠 제작자와 방송사에게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규제 준수가 요구됩니다. 이는 특히 콘텐츠 제작 및 방송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2. 주요 내용
처벌 가능한 콘텐츠 유형 (Article 19, 46 ~ 49)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내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 미디어 콘텐츠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데이터 또는 정보를 게시한 웹사이트 또는 전자 계정
나. 허가 없이 기부금 모집을 촉진하거나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생성, 관리 또는 감독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전파
다. 허가 없이 통계 조사나 설문 조사를 수행
라.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UAE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가상 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 홍보
마. 허가 없이 의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생성, 관리 또는 감독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 콘텐츠 (Article 37)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이슬람 신성 모독 또는 의식을 모욕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250,000 디르함에서 1,000,000 디르함 사이의 벌금형 및/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이슬람 신성 모독 또는 의식을 모욕하는 행위
나. 이슬람 샤리아에 따라 불가침으로 간주되는 다른 종교의 신성 모독 또는 의식을 모욕하는 행위
다. 인정된 일신교를 모욕하는 행위
라. 죄를 용인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 신의 본질이나 메신저와 예언자를 모욕하거나 이슬람 종교에 반대하는 경우, 또는 이슬람의 기초와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임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링크
(-)
- Helpdesk1566-9984 welcon@kocca.kr
- 본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2-17272 - Copyright 2020.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