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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약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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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UAE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약관 관련 요약 정보
국가 UAE 장르 게임
기관 (-) 구분 기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UAE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약관 관련

 

 

 

 

1. 약관

1-1. 이용약관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표준이용약관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게임 서비스 약관은 UAE 소비자보호법 및 기타 해당 UAE 법률을 준수해야함.

 

1-2. 운영정책

Q.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이 있는지?

     게임물 사업자를 위한 운영정책 설립 가이드 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표준이용약관을 반드시 차용해야 하는지?

A. UAE에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운영정책 수립에 대한 지침 없음. 미디어 규제 사무소(MRO)는 게임을 포함하여 UAE에서 수행되는

    미디어 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한 경우 MRO에서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함.

 

1-3. 약관 개정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나 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부연 설명 참고할 필요.

 

    부연 설명

    아래와 같은 문구가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 개정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음:

    “당사는 [플랫폼]에 개정안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약관]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약관]을 검토하여

    개정 관련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게시한 날 이후에도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4. 약관 및 운영 정책에 대한 합의

Q.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부연 설명 참고할 필요.

 

    부연 설명

    관련 UAE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제공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사업자가 UAE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UAE 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로서 정당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결국 제공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참여자가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공지 포함)에 동의할 수 있는 확인란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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