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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
- 기타 주제 관련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Q.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있는지? 게임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A. 게임 산업에 특별히 중점을 둔 규정이나 법률은 없지만, 국가미디어협의회(NMC)의 법률과 규정은 게임의 특정 측면에 적용됨.

    또한 미디어 규제 사무소(MRO)가 콘텐츠와 게임을 포함하여 UAE에서 수행되는 미디어 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함.

1-2. 게임 산업 관련 규정

Q. 게임법이 없는 경우 타 법령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또는 규정이 있는지? 타 법령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은 어디인지?

A. 게임 산업에 특별히 중점을 둔 규정이나 법률은 없지만, 국가미디어협의회(NMC)의 법률과 규정은 게임의 특정 측면에 적용됨.

    또한 미디어 규제 사무소(MRO)가 콘텐츠와 게임을 포함하여 UAE에서 수행되는 미디어 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함.

    부연 설명

     UAE의 다양한 법률에 따라 콘텐츠 표준 및 제약조건이 설정되어 있음. UAE 미디어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과 여성 또는 기타 사회

    집단에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 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일부 강조 사항이 있음에 주목할 것.

    언론 및 간행물에 관한 1980년 연방법 제15호(이하 "PPL")는 콘텐츠 규제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 NMC는 2017년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6호(“2017 콘텐츠 결의안”)를 PPL 승인으로 통과함. 2017 콘텐츠 결의안은 게임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콘텐츠에 동일하게 적용됨.

    통신 및 디지털 정부 규제 기관(TDRA)은 자체 인터넷 액세스 관리정책("IAM") '금지된 콘텐츠'를 "공익, 미풍양속, 공공질서, 공공 및 국가

    안보, 또는 이슬람 윤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UAE 법률, 규정, 절차, 명령 또는 요건에 의해 금지하는 모든

    콘텐츠"로 명시함.

     MRO는 게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표준을 설정하는 주요 당국임.

1-3. P2E 게임 관련 규정 유무

Q.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한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령

     UAE 중앙은행(CBUAE)에서 발행한 저장가치규정 2020(SVF 규정), 소매 결제 서비스 및 카드 체계 규정 회람용 안내문

    No. 15/2021(RPSCS 규정), 암호화폐 자산 활동 규정(암호화폐 규정)에 관한 2020년 증권 및 상품 당국 이사회 No. (23/Chairman),

    가상 자산 규제 기관을 설립에 관한 2020년 법률 4호(VARA 규정)

A. 제품의 적합한 용도에 따라 SVF 규정, RPSCS 규정, 암호화폐 규정 및/또는 VARA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1-4. NFT 거래 관련 규정 유무

Q. NFT 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령

     UAE 중앙은행(CBUAE)에서 발행한 저장가치규정 2020(SVF 규정), 소매 결제 서비스 및 카드 체계 규정 회람용 안내문

    No. 15/2021(RPSCS 규정), 암호화폐 자산 활동 규정(암호화폐 규정)에 관한 2020년 증권 및 상품 당국 이사회 No. (23/Chairman),

    가상 자산 규제 기관을 설립에 관한 2020년 법률 4호(VARA 규정)

A. 제품의 적합한 용도에 따라 SVF 규정, RPSCS 규정, 암호화폐 규정 및/또는 VARA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2. 경품 이벤트

2-1. 경품 관련 법령 유무

Q. 게임의 결과 또는 기타 게임의 이벤트 등을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 아닌 현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가액 등을 제한해 놓은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령

    각 에미레이트의 경제부, 두바이 기반 기업을 위한 경제개발부(DED)의 상업 허가 지침서(허가 지침서), 아부다비 기반 기업에 대한 광고 및

    판촉 허가 부여를 조직하는 규정에 관한 2020년 경제개발부 의장 결의안 제144호(아랍어로만 제공)

A. 각 에미레이트의 경제개발부는 상금 한도를 명시한 자체 지침서 발행함.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지침서는 공개되어 있으며,

    상금은 AED 50,000(약 15,8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경제개발부의 공식 담당자가 상을 수여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함.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령

    2021년 연방 시행령 제32호(회사법) 및 DED법

A. 외국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려면 현지 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거래하고 서비스 및 게임 개발을 제공하거나 현지 법인 자체가 없이

    현지 유통업체에 자신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또한 제품이 소프트웨어 게임인 경우, 외국 회사가 UAE 국외에서 이를 판매하고

    현지 마케팅 회사를 통해 마케팅 및 홍보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만 지점 주재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지점은 LLC 자회사만 할 수 있는

    제품을 거래할 수 없음).

    부연 설명

     UAE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총책임자를 임명하고 거주 비자를 받아야 하며, 해당 총책임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거주 비자를 발급 시

    UAE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총책임자는 UAE 외부에 있을 수 있지만 6개월마다 UAE에 입국해야 함.

    또한 은행계좌 운영(예: 수표 서명)과 같은 일부 행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개인이 UAE 거주자여야 함.

    회사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게임회사는 제품 거래를 위해 현지 유통업체를 지정하기만 하면 됨. 이 경우 담당자가 UAE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

    마지막으로, 외국 회사가 UAE에 사무실과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현지 회사를 설립해야 함.

3-2. 법인 설립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 법령

     2021년 연방 시행령 제32호(회사법) 및 DED법

A. 외국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려면 현지 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거래하고 서비스 및 게임 개발을 제공하거나 현지 법인 자체가 없이

    현지 유통업체에 자신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또한 제품이 소프트웨어 게임인 경우, 외국 회사가 UAE 국외에서 이를 판매하고

    현지 마케팅 회사를 통해 마케팅 및 홍보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만 지점 주재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지점은 LLC 자회사만 할 수 있는

    제품을 거래할 수 없음).

    부연 설명

     UAE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총책임자를 임명하고 거주 비자를 받아야 하며, 해당 총책임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거주 비자를 발급 시

    UAE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총책임자는 UAE 외부에 있을 수 있지만 6개월마다 UAE에 입국해야 함.

    또한 은행계좌 운영(예: 수표 서명)과 같은 일부 행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개인이 UAE 거주자여야 함.

    회사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게임회사는 제품 거래를 위해 현지 유통업체를 지정하기만 하면 됨. 이 경우 담당자가 UAE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

    마지막으로, 외국 회사가 UAE에 사무실과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현지 회사를 설립해야 함.

3-3.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A. 게임 회사가 현지에 로컬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 관련 미디어법 및 UAE법은 이러한 요건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음.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관련 법령

     2021년 연방 시행령 제32호(회사법) 및 두바이 DED(허가 기관)법

    • 아부다비에는 DED에서 발행한 활동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즉 100% 외국인 소유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나열한 목록이 있음.

    다른 에미레이트의 경우는 DED에 연락하여 100% 외국인 소유 회사에서 특정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함.

A. 특정 활동에 따라 다르지만, UAE의 대다수 게임 거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회사는 현재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짐.

    또한 UAE에서는 활동이 부문 기반이라는 점에 유의할 것. 즉, 하나의 허가로 모든 활동을 결합할 수 없으며 동일한 부문의 활동만 결합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게임 회사가 UAE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선택한 활동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Q. 게임산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법령 

     2021년 연방 시행령 제32호(회사법) 및 두바이 DED(허가 기관)법

    • 아부다비에는 DED에서 발행한 활동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즉 100% 외국인 소유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나열한 목록이 있음.

    다른 에미레이트의 경우는 DED에 연락하여 100% 외국인 소유 회사에서 특정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함.

A. 특정 활동에 따라 다르지만, UAE의 대다수 게임 거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회사는 현재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짐.

    또한 UAE에서는 활동이 부문 기반이라는 점에 유의할 것. 즉, 하나의 허가로 모든 활동을 결합할 수 없으며 동일한 부문의 활동만 결합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게임 회사가 UAE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선택한 활동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Q. 외국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 가능한지?

    관련 법령

     2021년 연방 시행령 제32호(회사법) 및 두바이 DED(허가 기관)법

    • 아부다비에는 DED에서 발행한 활동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즉 100% 외국인 소유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나열한 목록이 있음.

    다른 에미레이트의 경우는 DED에 연락하여 100% 외국인 소유 회사에서 특정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함.

A. 특정 활동에 따라 다르지만, UAE의 대다수 게임 거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회사는 현재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짐.

    또한 UAE에서는 활동이 부문 기반이라는 점에 유의할 것. 즉, 하나의 허가로 모든 활동을 결합할 수 없으며 동일한 부문의 활동만 결합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게임 회사가 UAE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선택한 활동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5. 기타

5-1. 서비스 허가증 (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 현지 게임 출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 허가증 등이 있는지?

※ 예) 중국의 경우 판호 발급이 필수임

A. DED법 및 회사법은 활동을 제공하는 모든 회사에 허가를 요구함. DED(허가 기관)만 액세스할 수 있는 DED 시스템에서 외부 규제기관의

    이의없음 증명서(NOC)가 필요한 활동을 나열하고 있음.

    부연 설명

    허가는 모든 경우에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하나의 허가로 회사에서 거래 및 서비스 활동을 모두 제공할 수 있음.

    단, UAE에서는 활동이 부문 기반이라는 점에 유의할 것. 즉, 하나의 허가로 모든 활동을 결합할 수 없으며 동일한 부문의 활동만 결합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게임 회사 및 그 계열사가 UAE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선택한 활동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또한 선택한 활동에 따라 허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규제기관의 외부 승인 또는 이의없음 증명서(NOC)가 필요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제품 할인 및 판촉에 필요한 허가가 있음.

5-2.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5-3. 게임 개발자에 대한 이민 지원 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해당 국가 이주시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예)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별도 규정 없음. 숙련 노동은 UAE의 관련 고용 및 노동 정책에 따른다는 것만 알려져 있음.

5-4. 장애인에 대한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5-5.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UAE 사이버범죄법은 UAE에서 금전적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인 불법 콘텐츠 게시와 관련된 문제에 적용됨.

    NMC 법률은 불법으로 간주될 경우 처벌 대상인 콘텐츠 문제에 적용됨. UAE 저작권법은 처벌 대상인 저작권 침해 문제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