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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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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상표에 관한 연방법 요약 정보
국가 UAE 장르 캐릭터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21년 9월 2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2021년 9월 20일에 공포된 2021년 제36호 연방법은 아랍에미리트 상표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지침과 규정을 수립합니다. 이 법은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데 있어 상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표의 등록, 활용 및 집행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법에서는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와, 상표권 침해 시 관련 절차 및 법적 구제 수단을 규정함으로써 UAE의 상업적 환경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상표

상표법에 따라 상표는 명칭, 단어, 서명, 기호, 숫자, 주소, 인장, 그림, 이미지, 그래픽 요소, 모양, 색상,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소리 또는 냄새와 같은 형태로 구별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한 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나타내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감독 또는 평가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표시를 말합니다.

 

3. 상표 등록 자격

상표등록권은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 상업, 산업, 전문직 또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UAE국민인 자연인 및 법인

   - UAE에서 상업, 산업, 전문직 또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자연인 및 법인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UAE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서 상업, 산업, 전문직 또는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자연인 및 법인

   - 공법인

UAE의 경제부가 UAE 내 상표 등록 절차를 관할합니다. 예비 등록자들은 경제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 로고, 상업 라이선스 사본, 위임장, 우선권에 대한 증빙서류, 여권 사본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상표 등록 제한

상표법에서는 이전에 등록되거나 잘 알려진 상표를 복제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되거나 번역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상품의 모양을 등록하거나 상품 자체의 본질에서 나오는 형태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표법에서 “잘 알려진 상표”란 그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를 등록한 국가를 넘어 다른 국가에도 널리 알려진 상표입니다. 상표법에서 잘 알려진 상표는 그 상표 소유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5. 상표 보호 및 보호기간의 갱신

상표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됩니다. 동일한 기간으로 보호기간의 갱신을 원하는 상표권자는 상표법의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경제부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상표권 침해

상표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상표 소유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상표 또는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여러 구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벌금과 징역형부터 손해배상까지 민·형사상의 처벌이 포함됩니다. 상표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표 소유자는 침해된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을 중지하는 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UAE에서 상표권을 행사하려면 상표 소유자는 상표법 시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UAE 경제부에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에서는 상표의 사용 및 고유성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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