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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규정 및 보호에 관한 연방법
요약 정보
| 국가 | UAE | 장르 | 기타 |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 제정일 | 2021년 5월 19일 | 개정일 | (-) |
상세 정보
1. 개요
아랍에미리트의 산업재산권 규정 및 보호에 관한 연방법(이하 “산업재산권법”)은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등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1992년 특허와 디자인법률로 제정되었고, 이후 개정과 제정 과정으로 거쳐 2021. 12. 1.자로 본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본법은 총 8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법은 아랍에미리트 특히 자유지역에 등록된 특허, 산업설계, 집적회로, 미공개 정보 및 수익 증서에 적용되며, 제2장에서는 발명, 제3장에서는 산업설계, 제4장에서는 합의허가, 제5장에서는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제6장에서는 미공개정보, 제7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예방조치 및 처벌 등에 대한 내용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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