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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제도법 I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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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제도법 I (총칙) 요약 정보
국가 아르헨티나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국회 구분 법률
제정일 1933년 9월 26일 개정일 2020년 11월 11일

상세 정보

 

 

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제도법 I (총칙)

 

 

 

1. 개요

-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로 과학적ㆍ문화적ㆍ예술적 저작물을 전반적인 보호대상으로 함

-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0. 11. 11.에 “시각장애인 및 기타 감각장애인의 저작권료 면제를 규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법

   개정(Modificación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sobre eximición del pago de derechos de autor para

   personas ciegas y con otras discapacidades sensoriales, Ley 27.588)”로 지식재산권 제도법 제36조가 개정되고,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가 신설됨

 

2. 주요 내용

- 이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제1조)

- 저작권의 범위(제2조)

- 저작권의 보호기간(제5조)

- 공연ㆍ연주ㆍ음반의 저작권 보호기간(제5조의2)

- 기관ㆍ기업ㆍ법인의 익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제8조)

- 사진ㆍ영화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제34조)

- 교육적ㆍ과학적 목적의 의견제시 등 허용(제10조)

- 외국저작물에 대한 법 적용(제13조 내지 제15조)

-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제16조, 제17조)

- 번역된 저작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제23조, 제24조)

- 저작물의 개작ㆍ전송ㆍ수정ㆍ모방(제25조, 제26조)

- 저작권료 면제(제36조 내지 제36조의5)

- 저작물의 등록을 위한 기탁의무 등(제57조 내지 제64조)

-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제71조 내지 제78조)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저작물의 인용방법

- 출판물의 납본의무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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