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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게임 정책과 법제 IX
-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 기간, 환불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부연 설명

    변심 결정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제공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많은 소매업자는 회사 정책으로 이러한 상품의

    반품에 대해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환불을 제공함.

    일반적인 변심에 의한 취소 기간은 7일에서 14일 사이임. 회사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경우, 판매 시점이나 관련 스토어프론트

    (storefront)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구매를 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호주소비자법 소비자보증

    호주소비자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디지털 콘텐츠 포함)가 소비자보증 (consumer guarantee)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음. 보증 내용의 예를 들 면 다음과 같음.

    • 해당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설명과 일치

    • 소비자가 구매한 목적에 적합

    • 구매자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결함이 없는 양질의 상태

    호주소비자법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법적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소비자 보증의 위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음.

    • 결함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수리를 제공하거나,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제안할

      수 있음.

    • 제품이 안전하지 않거나 구매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품 설명과 크게 다른 등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에 대해

      교환, 환불 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소비자는 소비자보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매업자에게 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호주소비자법에 따라 피해자 소비자에게

      제공된 구제에 대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소비자보증은 법률에 의해 적용되며 배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계약으로 회피할 수 없음.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러한 보증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어떠한 진술이나 행위도 호주소비자법에 반할 위험이 있음.

    이 쟁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ACCC v Valve 사건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음.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특정 법정 기간은 없음. 대신, 소비자법은 이러한 소비자 보증이 관련 상품을 취득한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적용되며, 소비자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때 사업자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음.

    • 제품의 유형

    • 소비자의 제품 사용 방식

    • 제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현저한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량

    위 내용은 상품 공급자가 제공하는 명시적 보증에 따라 적용되며, 이는 독립적인 소비자 보증으로 작용하여 소비자가 해당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함.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v Valve Corporation (No 3) [2016] FCA 196410)

    이 사건에서 ACCC는 Valve Corporati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Valve Corporation은 인기 있는 Steam 게임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모든 사용자가 수락해야 하는) Steam의 가입자 계약의 조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음. 이 계약은 소프트웨어의

    상업성에 관한 보증과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려고 시도했음. ACCC는 이러한 표현이

    호주소비자법의 오해 유발 및 기만 행위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음. Valve는 자사가 외국 법인이며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호주소비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또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가 법의 목적상 상품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Valve는 또한 Steam 가입자 계약서에 명시된 법 선택 조항에 따라 워싱턴 주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음.

    연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음. (a) Valve의 관련 고객 관계와 거래가 호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Valve는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했음. (b) Valve는 호주 소비자법의 적용을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c)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제공은 호주 소비자법의 목적상 상품 공급에 해당함.

    결과적으로, 연방법원은 소비자 보증(상품이 목적에 적합하고 허용 가능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는 보증)이 Steam 플랫폼을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Valve Corporation에 적용된다고 판결했음. Valve는 Steam 구독자 계약에서 이러한 소비자보증을 배제하고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함으로써 호주소비자법을 위반했음. 이러한 위반에 대해 Valve는 3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음.

    기타 집행 조치

    최근 호주 경쟁 및 소비자 규제기관인 ACCC는 온라인 비디오게임과 관련하여 호주소비자법을 위반한 다른 주요 게임 회사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음.

    2020년 6월, ACCC는 Electronics Boutique Australia Pty Limited (EB Games)로부터 법원강제이행각서(court enforceable

    undertaking)를 접수했음. 이 사건은 EB Games의 발언이 호주소비자법 제18조 및 제29조(1)(m)에 위배된 사건으로서,

    이 발언들은 호주소비자법에 따른 소비자 보증의 적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로서, Fallout 76 비디오게임(온라인으로 다운로드된

    게임 포함)의 결함으로 인한 환불을 소비자로부터 앗아가려는 의도가 있었음. EB Games는 이 각서에서 이러한 발언이 ACL에 따른 소비자

    보증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일부 고객에게 유해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음. ACCC는 이전에도 Fallout 76의

    발행사인 ZeniMax Media Inc.와 그 유럽 및 호주 자회사에 대해 유사한 혐의로 이행 각서를 접수한 바 있음.

    2020년 6월에도 연방법원은 Sony Europe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증과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오해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350만 달러의 벌금

    부과를 명령했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결함이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구매한 고객에게 적용된 Sony Europe의 서비스 약관

    조건으로서, 이 조건들은 사용자들이 구매한 디지털 게임의 품질, 기능, 완전성, 정확성 또는 성능에 대한 소비자보증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암시하고 있었음. 이는 이러한 보증이 법적으로 배제, 제한 또는 수정될 수 없다는 소비자법 위반에 해당함.

1-2. 미성년자 청약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를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현재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제를 시도할 때 통지 절차를 요구하는 특정 법률이나 규정은 아는 바 없음. 그러나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취소 가능하며, 법적으로 해당 운영자는 관련 구매에 대해 사용자에게 환불을 제공해야 함.

Q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현재 일반 상업적 관점에서 운영자가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아는

    바 없음.

1-3. 캐시/(게임 내) 재화

Q1. 캐시, 포인트 등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는지?

A. 상인은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음. 상인이 공식 법정 통화 (호주 달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Q2. 게임 내 사용 가능한 재화의 이용, 양도, 사용기간, 환불(보상)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의 사용, 이전, 사용 기간, 환불(보상)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 및 일반 상업 관점에서의 특정 규정이나 법률에

    대해 현재 파악된 것은 아는 바 없음.

1-4. 청약철회의 대상

Q1.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Q2.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Q3.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Q4.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Q5.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Q6. 유료재화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상기 모든 항목에 대한 답변] 호주소비자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 보증(예: 적절한 품질 또는 목적 적합성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음.

    부연 설명

    여기에는 게임 내 구매가 소비자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 따라서 실제 돈으로 구매한 현금은 소비자법에 따른 소비자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구독 철회 대상이 됨. 예를 들어, 구매한 현금이 관련 게임 내 광고에 제공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해당 조건이 게임의 표준 약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UCT 제도(불공정 계약 조항 체제) 목적상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간주될 위험임.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다른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조항은 UCT 제도 목적상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음. 관련 게임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현금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 불공정 하다고 간주될 위험이 있음.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구매 금액의 보유가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했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소비자에게는 구매한(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현금을 잃게 되는 명백한 손해가 발생함.

1-5. 환불

Q1. 청약철회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캐시’ 또는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이용자가 환불요청 시 이를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A.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소비자 보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현금이나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해 환불할

    의무는 없음. 또한, UCT 제도에 따라 해당 조항이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간주될 위험을 고려해야 함.

Q2.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 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A. 청약철회 및 환불 부분 참고.

Q3. 환불 수수료에 대한 기준, 혹은 규제가 있는지(특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는 과도하다 간주하여 규제하는 경우 등)?

A. 이 점에 관해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으나, 호주소비자법과 UCT 제도의 소비자 보증 적용이 중요함.

Q4.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캐시 또는 게임 속 재화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A. 호주소비자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 보증(예: 적합한 품질 또는 목적 적합성에 대한 소비자 보증)에 어긋날

    경우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음. 여기에는 게임 내 구매가 소비자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 따라서 실제 돈을 사용하여 획득한

    현금 또는 게임 내 화폐는 호주 소비자법 하에서 소비자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음(예: 구매한 현금 또는 게임 내

    화폐가 관련 게임 내 광고에서 제공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연 설명

    다른 고려 사항은 UCT 제도 목적상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간주될 위험임.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다른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UCT 제도 목적상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음. 소비자가 해당 게임에서 화폐 또는

    게임 내 화폐를 구매한 금액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조건은 상황에 따라 불공정하다고 간주될 위험이 있음.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구매 금액의 보유가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했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소비자에게는 구매한(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화폐 또는 게임 내 화폐의 손실이라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함.

1-6.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환불 처리와 관련된 특정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1-7. 소멸시효 / 사용기간 

Q1.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A. 각 주와 준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제척기간이 있으며, 각 주와 준주는 이 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통칭하여 제척기간법(Limitation Acts)이라 함). 또한, 주와 준주의 제척기간법에 해당하는 연방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부연 설명

    제척기간법에 따른 제척기간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관할 구역에 따라(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음과 같은 소송 원인에 대해

    6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 계약 위반

    • 형평법상의 소송

    • 기만, 과실, 무단 침입에 대한 불법 행위

    • 잘못된 정보와 속임수 행위, 비양심적 행위 및 다른 CCA 및 호주소비자법 위반 사항

    기업의 부정행위와 오해 유발 및 기만 행위는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법에서 규제함. 형평법적 조치에 대한 제한 기간은

    각 관할 구역마다 다르게 취급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위에 언급된 규칙 외에도 다른 규칙이 적용됨.

Q2.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유료재화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금이나 실제 돈으로 구매한 유료 게임 내 화폐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은 파악된 바 없음. 소비자가 게임 내 화폐를

    구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게임 내 화폐를 무효화하는 계약 조건은 UCT 제도에서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음.

1-8. 휴업기간 업무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재 주말이나 공휴일 동안 소비자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기업이 따라야 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아는 바 없음.

1-9.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부연 설명

    상업

    상업적 관점에서 전자 상거래 거래 기록을 저장해야 하는 특정 규정이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금융 서비스

    호주거래 보고분석 센터가 관리하는 AML/CTF법은 금융, 금괴 및 도박 부문에서 특정 비즈니스 활동을 규제함. 호주와 지리적 연관이 있는

    기업이 하나 이상의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ML/CTF법에 따라 기록 보관 의무를 포함한 여러 의무가 부과됨. 보관해야 할 기록의

    종류는 제공되는 지정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거래, 신원 확인 절차, 전자 자금 이체지침, AML/CTF 프로그램 및 대응 은행 관계에

    대한 실사 평가 기록을 포함함. 보고 기관은 고객이 제공한 특정 문서를 관련 계좌가 폐쇄된 날로부터 7년 동안 보관해야 함.

    기록이 하나 이상의 계좌에 대한 계좌 또는 서명자 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기록 또는 그 사본을 마지막 계좌가 폐쇄된 날로부터 7년 동안

    보관해야 함.

    세금

    일반적으로, 사업체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 (i) 납세자가 수행한 모든 거래와 기타 행위에 대한 설명과 기록.

    이는 1936 소득세평가법 (연방)의 목적에 부합해야 함. (ii) 납세자의 소득세 부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 이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함(기록을 얻거나 생성하는 시점, 거래 완료 또는 기록과 관련된 행위).

    개인정보 관련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과 호주 개인정보보호원칙은 전자상 거래 활동 중 생성된 거래 기록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을

    포함함.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르면, 기관은 그 기능이나 활동 중 하나 이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합리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

    할 수 있음. 기관은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이를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주의사항: 위 내용은 복잡한 법률 영역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응답임. 보존해야 하는 문서와 보존 목적에 따라 의무적인 보존 기간이 다름.

    철저한 보존 정책과 해당 법률 준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