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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법인 설립 관련

1. 법인 설립 등

1-1. 게임 산업 소관 부처

Q. 게임 산업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내지 주요 기관은 어디인지?

A. (i) 전자 게임, (ii) 복권 및 스포츠 도박, (iii) 사행성 게임의 세 가지 주요 범주에 따라 달라짐.

부연 설명

    전자 게임(게임)

    전자게임 기본체계(Electronic Games Framework193))로 규율하며, 제5조 제I호에서는 이를 '플레이어의 인터페이스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상호작용형 시청각 작품(interactive audiovisual work)'으로 정의하고

    있음. 즉, 앱, 웹사이트, 콘솔에서 실시간 상호작용과 기술이 요구되는 모든 전자 게임과 컴퓨터 게임,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함.

    브라질에서 전자 게임은 문화적 부문으로 분류하므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브라질 연방 정부의 문화부 소관임.

    스포츠 도박 게임(도박 게임 또는 도박)

    이들 게임은 처음에는 복권법(Lotteries Law)에 따라 허용되었으며, 현재는 도박법(Bets Law)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들 게임은 상금을

    기대하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제공하고, 사전에 알려진 금액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개념에 따라 작동하므로 복권의 한 형태로 간주함.

    이는 복권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고정 할당 도박(fixed quota bet)임.

    복권과 스포츠 도박은 브라질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규제하고 있기에 이 분야의 회사는 재무부 인가를 받아야 함.

    사행성 게임

    도박 및 온라인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게임은 브라질 현행법상 불법임. 브라질 경범죄 명령 제50조는 입장료 유무와 관계없이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모든 사행성 게임 설치를 금지하며, 위반 시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됨.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2,000 이상 200,000 이하의 브라질 헤알(BRL)의 벌금이 부과됨. 그러나 2022년 법안 2234호는 이러한

    게임 형태를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2. 해외사업자 콘텐츠 성비스 제공 시 요구되는 등록, 허가

Q. 해외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등록 내지 허가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 예시) 인도네시아 전자시스템사업자 등록(PSE), 중국의 판호(Chinese Game Version Number) 등

A. 분야에 따라서 달라짐.

※ 브라질에서 ‘콘텐츠’는 장편영화, SNS상의 브랜드 마케팅까지 포괄화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아래에서는 전자게임과

     스포츠 도박에 한정하여 정리함.

    부연 설명

    전자게임

    전자게임을 제작하는 모든 회사는 전자게임 기본체계에 따라 규제를 받음.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회사 운영에 특정 등록이나 허가 요건을

    규정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 회사도 마찬가지임. 단, 이 부문의 브라질 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는 일부 세금 혜택이 주어짐.

    도박산업

    도박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브라질 재무부의 상금 및 도박 사무소(Office of Prizes and Betting)에서 특별 인가를 받아야 함.

    브라질 재무부 827/2024호 규칙(Ordinance 827/2024199)의 규정은 다음과 같음.

1-3.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브라질에서 운영하는 모든 외국 회사는 브라질 민법 제1138조에 따라 단순히 브라질에서 외국 회사를 등록하였든, 현지 회사에 투자하거나

    제휴하였든, 자회사를 설립하든 모든 경우에 브라질에 납세자 거주지를 둔 브라질 대표자를 두어야 함. 이 대표자는 브라질 내에서 외국

    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갖추어야 함. 또한, 위임장은 정관과 함께 관할 공증인 앞에서 기록하여야 함.

1-4. 법인 설립 의무

Q.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 필요한지?

A. 브라질에서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현지 자회사나 회사를 설립할 필요 없으며,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쳐 외국 회사로서 운영할 수

    있음.

    부연 설명

    그러나 브라질에서 스포츠 도박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면, 재무부의 상금 및 도박 사무소의 827/2024호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항목 등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1-5.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가능 여부

Q. 브라질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 분류 신청 가능한지?

A. 브라질에서 운영할 외국 회사 등록 시 회사는 법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받게 되며, 이와 병행하여 CNAE를 선택하게 됨. 이는 포르투갈어로

    '국가 경제 활동 분류(Nation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라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회사의 세금 등급을 결정함.

    CNAE는 회사의 주요 경제 활동과 일치해야 함. 브라질 내에서 운영할 회사는 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 분류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별도의

    사무소는 설립하지 않아도 됨.

1-6.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하고자 할 때, 서버를 브라질 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A. 현지 서버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 아님.

1-7. 기타 필수 요건

Q. 그 외 해외사업자가 브라질 진출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 있는지?

A. 브라질 민법 제1134조에 따라 브라질에서 운영하는 모든 외국 회사는 회사의 정당한 설립과 운영을 증명하는 법인서류를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행정부 인가를 받아야 함.

    부연 설명

    제1134조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회사는 그 목적에 관계없이 행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브라질 내에서 운영할 수 있음.

    이는 외국 회사의 종속적 설립체도 마찬가지임. 다만, 외국 회사는 브라질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음. 인가 신청은 다음 각 첨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I - 회사를 자국 법률에 따라 설립하였다는 증거

    II - 정관 또는 내규 전문(全⽂)

    III - 회사의 모든 경영 기구 구성원 명단, 각 구성원의 이름, 국적, 직업, 거주지 및 회사 자본에 대한 각자의 지분 가격(무기명 주식 제외)를

         포함해야 함.

    IV - 브라질에서 회사 운영을 인가하고 국내 운영 자본을 명시한 회사 결의 사본

    V - 브라질 내 대표자 지명에 대한 증명으로, 인가에 필요한 조건을 수락할 명시적 권한을 갖추어야 함.

    VI - 최신 대차대조표

    제2항 서류는 신청 회사의 국내법에 따라 인증하고, 해당 본사의 브라질 영사관에서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현지 언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