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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게임 정책과 법제 X

- 게임산업 진흥 등

1. 게임산업 진흥 등

1-1.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엇인지?

A. 최근 전자 게임 기본체계가 제정된 이후, 전자 게임은 이제 공식적으로 문화 부문으로 인정받아 다른 혁신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에 부여되는

    기존의 장려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겼음.

    부연 설명

    게임 부문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브라질의 문화 및 시청각 사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

    예를 들어, 국립 문화 지원 프로그램(일명 루아네트법)과 영상물법이 있음. 두 법률 모두 유사하게 작동하며, 영상물(게임 포함),

    스포츠 이벤트, 예술 공연 및 음악 콘서트 등 다양한 성격의 지역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경우 소득세 공제를 허용함. 이러한 연방 법률 외에도

    주 정부는 주기적으로 지역 장려 정책을 시행함. 이러한 장려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적 자금을 포함하며,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이

    입찰 및 선정 과정을 통해 기준을 최선으로 충족하는 게임 사업을 선별함.

    각 국책 은행도 게임 산업에 중점을 둔 자체 투자 라인을 출시했음.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은 브라질의 시청각 작품 개발뿐만

    아니라 게임 배급 및 출판 활동을 포함하는 Finem 자금 지원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은 금융 프로그램은 IT 구성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구매와 같은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고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1-2. 게임개발자 이민 시 지원 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브라질로 국가 이주시(‘기술이민’)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브라질 법상 외국인 전문가의 이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부연 설명

    그러나 브라질 이민법은 외국인에게 근로 목적으로 임시 비자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4조 I목 e호). 브라질 내에서 고용 계약이

    있든 없든(제14조 제5항), 이 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활동 중인 법인이 제공한 일자리 제안을 증명해야 함. 그러나 이민자가 고등교육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경우, 이 요구 사항은 면제됨.

    또한 이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조항도 있음. 브라질 규제 제도 제03/2017 호는 긴급 기술 비자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긴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자로, 외국인이 브라질에서 고용 계약 없이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 규정은 기술 지원의 정의에서 행정, 재정, 관리 기능을 명확히 제외하지만, 기술 지원 자체에 대한 정의는 제공하지 않음.

    이 절차는 일반 절차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으며, 회사가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요청 후 영업일 기준 이틀 내에 승인이 이루어짐.

    이 결의안에 따라 외국인이 거주하며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년임. 후원 회사가 그 기간 이후에도 이민자의 브라질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브라질 노동법에 따라 그들을 고용해야 함.

    작업 비자는 법무부 및 공공 안전부(MJPS)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후원 회사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브라질에서 관련 신청서와 지원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절차를 개시해야 함. 절차가 완료되고 승인되면, 법무부는 브라질 외교부를 통해 인가를 영사관에 전달함.

    이들 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1-3.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Q1.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특히 게임 관련 불법 사설서버(게임 제작사나

       publisher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3자가 별도로 게임 서버를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A. 현재 게임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저작권 침해나 불법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은 없음.

    부연 설명

    이는 저작권법에 따름. 차단 요청은 침해가 발생하는 플랫폼/웹사이트/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5조는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사법 당국이 즉시 중단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조치에는 실무상 반드시 침해 사용자 정보 공개 요청을 추가함. 이를 통해 침해 원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적 성격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음. 대형 웹사이트와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통지 및 삭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보유자가 침해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의

    규정을 준수함.

    요약하자면, 법원 조치는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법의 수단이지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법

    구역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러한 제거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

    회원들을 대신하여 불법 서버 차단을 요청할 법적 인가를 가진 조직은 없음. 브라질의 게임 산업을 위한 조직은 브라질 게임 개발자 협회

    (ABRAGAMES)임. 그러나 이 협회는 법정에서 회원들을 대표할 법적 권한이 없음. 브라질 게임 개발자 협회(ABRAGAMES)의 목표는

    브라질 게임 산업의 홍보와 강화에 있음.

Q3. 브라질에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A. 브라질에 현지 사무소가 없는 사업자도 콘텐츠 차단 또는 삭제를 신청할 수 있음.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플랫폼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게임이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록증이나 기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권장함.

    부연 설명

    브라질은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서명국으로서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국내외

    에서 작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문서가 없을 경우, 게임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계약서, 날짜가 명시된 메시지 등)를 제출할 수 있음.

    외국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 브라질에 본사를 둔 자회사,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상업 파트너를 포함하여 협력하는 것이 좋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보증금은 전액 반환됨.

1-4. 장애인에 대한 게임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은 간편한 내비게이션부터 메뉴 탐색에서 자막 및 음성 설명까지 다양한 측면을 다룸.

    부연 설명

    브라질의 기술 규범 협회 (ABNT) 규범 제17060호

    언어, 체력, 청력, 시력,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상 환경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함.

    이 규칙은 브라우저 및 스마트폰 게임에 적용됨.

    접근성 법률 (법률 제10098/2000호)

    통신 및 기술에서 보조 기술과 보편 디자인을 구분해 접근성을 다루며, 보조 기술과 보편 디자인을 다룸.

    브라질 포괄적 장애인 포용법 (장애인지위 법령, 법률 제13146/2015호)

    장애인의 통신, 정보, 문화, 스포츠 및 여가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게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권리를 다룸.

1-5. 게임 내 인공지능 저작물 사용 관련 규제

Q. 게임 내 인공지능(AI) 저작물 사용 등에 관련한 규제가 존재하는지, 현존하는 규제가 없다면 정책 동향은 어떠한지(법안 발의, 자율규제

     추진 등)?

A. 게임 내에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일반적인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

    (법안 2338/2023)이 현재 논의 중이며, 이는 게임 산업의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것임.

    부연 설명

    이 법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권리,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 분류, 채택해야 할 조치 및 보호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룸. 법안은 또한 인공지능 운영자의 민사 책임과 데이터 보호 당국(브라질 개인정보 보호국, ANPD)과 같은 관련 정부 기관이 수행해야 할

    모니터링을 다룸.

    주목할 점은 이 법안이 인공지능이 저작권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임. 브라질 법률은 전통적인 민사법의

    입장에서 개인(자연인)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함.

    한편, 법안은 AI 생성 콘텐츠의 창작을 위한 훈련이나 입력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규제함.

    이 점은 상원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저항을 받고 있음.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제 및 관리 국가 시스템체계(SIA)를 창설하며, 이 시스템은 법률 준수를 구현하고 모니터링하는 책임을 가짐.

    법안에 따르면, SIA는 AI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저작권 콘텐츠의 보상 및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임.

    이 법안은 저작권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콘텐츠 사용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보유자는 작품의 무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현행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이용자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고 행동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게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고위험 활동으로 간주함. 이 기술은 데이터가 매우 구체적이고 정당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조치와 함께 사용해야 함. 예를 들어, 이용자의 나이를 추론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