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브라질 소비자보호법 (Lei n.º 8.078, de 11 de setembro de 1990)

favorite

PDF 다운로드

요약 정보

브라질 소비자보호법 (Lei n.º 8.078, de 11 de setembro de 1990) 요약 정보
국가	브라질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브라질 의회	구분	법률
제정일	1990년 9월 11일	개정일	2022년 4월 5일

브라질 소비자보호법 (Lei n.º 8.078, de 11 de setembro de 1990)

1. 개요

- 소비자가 공급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1988년 브라질 연방헌법에서 소비자보호를 기본권 및 경제질서의 원칙으로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함

2.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소비자의 기본권(제6조)

- 물품ㆍ용역에 대한 책임(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물품ㆍ용역의 결함에 대한 책임(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 광고에 관한 규제(제36조부터 제38조)

-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제39조)

- 불공정약관의 무효(제51조)

- 행정적 제재(제56조)

- 형사적 제재(제61조, 제63조부터 제80조까지)

3. 시사점

- 투명하고 명확한 광고ㆍ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결함있는 제품ㆍ용역에 대한 무과실책임

-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ㆍ불공정약관 유형 숙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