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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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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영화 관리 조례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01년 12월 25일 개정일 2003년 12월 30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영화 산업의 관리와 발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사회주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건설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 제작, 수입, 수출, 배급 및 상영 활동에 대한 허가 제도, 영화 심사 기준, 영화 배급 및 상영 단위의 설립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1년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영화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는 영화 제작 및 배급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특히 영화 제작 및 배급 라이선스 획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5조 영화 제작, 수입, 수출, 배급 및 상영 허가 제도

국가는 영화 제작, 수입, 수출, 배급 및 상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영화 제작, 수입, 수출, 배급 및 상영 활동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허가 없이 영화 제작, 수입, 배급 및 상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허가를 받은 영화는 허가증을 타인에게 임대, 대여, 판매 또는 다른 형태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금지된 영화 내용

영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가. 헌법상 기본 운칙에 반하는 내용
나. 국가의 통일성,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
다.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시키는 내용
라. 민족 간의 증오를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의 풍속과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마. 사교와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바. 사회 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사. 외설, 도박, 폭력을 선전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아.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자. 사회 공공 도덕이나 민족 우수 문화 전통을 해치는 내용
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

제36조 영화 배급 및 상영 단위 설립 조건

영화 배급 및 상영 단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영화 배급 단위 및 영화 상영 단위의 명칭과 장정(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나. 명확한 업무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 업무 범위에 맞는 조직 구조와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 업무 범위에 맞는 자금, 장소 및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마.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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