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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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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만화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22년 7월 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지세 과세 대상 거래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세수 확보 및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지세의 과세 품목과 세율, 과세 및 면제 기준, 납부 절차 및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1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주요 내용

인지세의 품목과 세율(印花税税目税率表)

인지세 과세 품목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출 계약: 대출금액의 만분의 0.5
나. 금융리스 계약: 리스료의 만분의 0.5
다. 동산 매매 계약: 매매금액의 만분의 3
라. 건설 공사 계약: 계약금액의 만분의 3
마. 화물 운송 계약: 운송비용의 만분의 3
바. 기술 계약: 계약금액, 보수 또는 사용료의 만분의 3
사. 임대 계약: 임대료의 천분의 1
아. 보관 계약: 보관료의 천분의 1
자. 창고 계약: 창고료의 천분의 1
차. 재산 보험 계약: 보험료의 천분의 1
카. 토지 사용권 출자 계약: 출자금액의 만분의 5
타. 부동산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 계약: 이전금액의 만분의 5
파. 주식 거래: 거래금액의 천분의 1

인지세 과세 및 면제 기준(제 5조-제12조)

인지세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세 계약의 과세 기준은 계약에 명시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나. 과세 재산권 이전 증서의 과세 기준은 재산권 이전 증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다. 과세 영업 장부의 과세 기준은 장부에 기재된 실납 자본(주식 자본)과 자본 준비금의 합계 금액입니다.
라. 증권 거래의 과세 기준은 거래 금액입니다.

인지세 납부 절차(제 13조-제 18조)

인지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인이 납세자인 경우, 해당 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나. 개인이 납세자인 경우, 과세 증서 작성지 또는 납세자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라. 해외 단체 또는 개인이 납세자인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납부하거나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 증권 거래 인지세는 주 단위로 납부하며, 증권 거래 완료 후 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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