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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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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4년 10월 27일 개정일 2021년 4월 29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광고 활동을 규제하고 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규제, 광고 행위의 기준, 광고 감독 및 관리 절차, 그리고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는 광고 제작 및 배포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광고내용 준칙(第二章 广告内容准则 )

가. 광고 상품의 성능, 기능, 허가 등 표시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나. 국가의 존엄성과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사회적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 민족, 인종, 종교, 성별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장 광고행위 규범(第三章 广告行为规范)

가.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 광고 대행사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광고 매체는 광고 내용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위법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 광고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편집 콘텐츠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장 감독관리(第四章 监督管理)

가. 국가 광고 감독 관리 기관은 광고 활동을 감독하고, 위법 광고를 조사 및 처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나. 지방 광고 감독 관리 기관은 해당 지역 내 광고 활동을 감독하고, 위법 광고를 조사 및 처리할 권한 을 가집니다.
다. 광고 감독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광고 시장을 점검하고, 위법 광고 사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라. 광고 감독 관리 기관은 광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법적책임(第五章 法律责任)

가. 위법 광고를 제작, 배포한 광고주는 법적 책임을 지며, 벌금 및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광고 대행사와 광고 매체는 위법 광고를 게재한 경우, 연대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 광고 감독 관리 기관의 조사 및 처분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광고 관련 법적 책임은 민사, 행정, 형사 책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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