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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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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20년 8월 1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토지와 주택의 권리 이전에 대한 계약세를 규정하고, 납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여 세수의 안정성과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세의 납세 대상, 과세 대상, 세율, 면세 조건 및 납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0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계약세 임시 조례를 대체합니다.


2. 주요 내용

계약세의 납세 대상 및 과세 대상(제1조, 2조)

계약세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토지와 주택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납세자는 해당 권리를 이전받는 단체와 개인입니다. 과세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 사용권 양도(출양)
나. 토지 사용권 양도(전양), 판매, 증여, 교환을 포함
다. 주택 매매, 증여, 교환
단, 토지 사용권 양도에는 토지 경작권과 토지 경영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 채무 상환, 이전, 보상 등의 방식으로 토지와 주택의 권리를 이전하는 경 우에도 계약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세의 세율 및 면세 조건(제3조, 6조, 7조)

계약세의 세율은 3%에서 5% 사이로 설정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결정하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음과 같은 경우 계약세가 면제됩니다:
가. 국가 기관, 사업 단위, 사회 단체, 군사 단위가 업무, 교육, 의료, 연구, 군사 시설 용도로 토지와 주택을 이전받는 경우
나. 비영리 학교, 의료 기관, 사회 복지 기관이 업무, 교육, 의료, 연구, 양로, 구호 용도로 토지와 주택을 이전받는 경우
다. 황무지, 황지, 황탄의 토지 사용권을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 용도로 이전받는 경우
라. 혼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부부 간의 토지와 주택 권리 변경
마.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와 주택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
바. 법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외국 대사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의 주중 대표 기관이 토지와 주택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

계약세의 납세 절차 및 의무(제9조, 10조, 11조)

계약세의 납세 의무는 납세자가 토지와 주택 권리 이전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기타 권리 이전 계약 성격의 증서를 받은 날에 발생합니다. 납세자는 토지와 주택 권리 등 록 절차를 밟기 전에 계약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기관은 납세자가 납세 절차를 완료한 후 계약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며, 부동산 등록 기관은 해당 증명서를 확인한 후에만 토지와 주택 권리 등록을 처리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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