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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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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8년 8월 3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활동을 규제하고,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정의, 계약 체결 절차, 분쟁 해결 방법, 그리고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전자상거래 경영자 정의

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자
나. 전자상거래 판매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 전자상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결제, 물류 등)를 제공하는 자

제3장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

가. 계약의 성립: 전자상거래 계약은 구매자가 주문을 제출하고, 판매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됩니 다.
나. 정보 제공의 의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정보, 가격, 결제 방법, 배송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계약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라. 계약의 효력: 전자상거래 계약은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 문서로 체결된 계약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제4장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방법

가. 협상: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나. 조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라.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법적책임

가.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누 락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 불이행: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 소비자 권익 침해: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 다.
라. 플랫폼 책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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