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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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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3년 9월 2일 개정일 2019년 4월 23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조사 절차, 그리고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장 경제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가. 허위 광고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
나. 타인의 상표, 상호, 포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다. 비밀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라. 경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방하는 행위
마. 기타 법령에 의해 금지된 부정경쟁행위

제3장 부정경쟁행위 조사 절차

가. 신고 접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나. 조사 개시: 행정부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조사를 개시합니다.
다. 증거 수집: 행정부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조사 완료 및 결과 통보: 조사가 종료되면, 행정부서는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제4장 법적 책임

가. 행정 처벌: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자는 벌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민사 책임: 피해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형사 책임: 부정경쟁행위가 중대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법적 책임: 기타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을 집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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