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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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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소득세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7년 3월 16일 개정일 2018년 12월 29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납세소득액의 산정 기준, 의무 납세액의 계산 방법, 세수혜택의 종류 및 조건, 그리고 세금 징수와 관리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중국의 세제 체계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세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납부의 의무와 함께 다양한 세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이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의무납세소득액

의무납세소득액은 납세자의 소득에서 법령에 규정된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나. 공제 항목에는 개인 기본 공제,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다. 특정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납세액

가.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액에 적용 세율을 곱한 후, 법에 따른 조세 우대 규정에 의거해 세액을 감면 및 상계한 잔액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나. 기업이 국경 외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은 당기 납부할 세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 한도액은 해당 수입의 납부할 세액으로, 초과분은 이후 5개 사업 연도 내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 기업의 국경 외 과세 수입
2. 비거주자 기업의 국경 내 기구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경 외 과세 수입
다. 거주자 기업이 통제하는 국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및 투자 수익에 대해, 국외 기업이 납부한 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이 부담한 부분은 상계 가능한 국경 외 소득세액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세수혜택

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채이자수입
2. 거주자 기업간의 배당 및 분배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
3.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 기업이 거주자 기업으로 부터 취득한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배당 및 분배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
4.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나. 조건에 부합하는 영리수준이 낮은 소형기업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하이테크기업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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