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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및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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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및 행정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2년 9월 4일 개정일 2015년 4월 24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세무 관리를 강화하고, 세액 징수와 세무 조사의 절차를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 관리의 원칙과 절차, 세액 징수 방법, 세무 조사 절차, 그리고 세무 관련 법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사회적 요구와 경제 발전에 따라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세무 관련 사업자에게는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세무 조사와 관련된 규제 준수가 요구됩니다.


2. 주요 내용

제3장 세액 징수

가.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정확한 세액을 고지하고, 상세 내역과 납부 기한을 명시하여 전달해야합니다.
나. 납세자는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세액 납부의 연기나 분할 납부 신청 절차
납세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액 납부의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세무 조사

가. 세무 조사 대상
1. 세금 납부 기록의 불일치
2. 신고된 소득과 지출의 비정상적인 차이
3. 특정 산업 또는 지역의 집중 조사 필요성
4. 기타 세무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세무 조사 통지와 준비
1. 세무 조사가 결정되면,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고,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세무 조사 실시와 자료 검토
라. 세무 조사 결과의 통지와 후속 조치
1. 세무 조사가 완료 후,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2.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법적 책임

하기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나 세무관리기관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가. 세액 신고의 허위 기재가 적발될 경우
나. 세액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다. 세무 조사에 대한 협조 의무 불이행
라. 세무 관리 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처벌
마. 법적 책임의 소멸 시효 및 구제 절차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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