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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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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82년 8월 23일 개정일 2019년 4월 23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중국 내 상표의 등록,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표 사용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표의 등록출원 절차, 등록 심사 및 비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그리고 등록상표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의 공정한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상표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상표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상표의 등록출원

가. 상표 등록을 원하는 자는 상표국에 출원서를 국가지식재산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출원서는 상표의 도안, 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 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 출원인은 상표의 사용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상표 출원 후, 국가 지식재산국은 출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부여합니다.

제3장 상표 등록의 심사와 비준

가. 국가지식재산국은 출원된 상표에 대해 형식 심사와 실질 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형식 심사는 출원서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며, 실질 심사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 타 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다. 실질 심사 과정에서 상표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라. 심사 결과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지식재산국은 공고를 통해 이를 발표합니다.
마.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상표 등록이 비준됩니다.
바.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4장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상표권자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된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갱신 신청이 승인되면, 국가 지식재산국은 갱신된 상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제7장 등록상표권의 보호

가. 등록상표권자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행위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민사, 행정 및 형사 처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침해자의 고의성 및 침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라.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의 질을 유지하고, 상표의 변형, 훼손 또는 오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를 타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은 국가 지식재산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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